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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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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 최근 1년여간 4개 입주단지 '우수 품질' 성적표
최근 들어 입주를 앞둔 전국 곳곳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 지연 또는 미시공·하자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구에서도 여러 단지에서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은 사업 주체가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는 제도다. 사전방문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 소비자 입장에선 아파트 경기 침체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져 실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사실상 전 재산으로 마련한 내 집이 제 때, 제대로 시공되지 못하고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때 '하자 투성이'라거나 미시공·오시공 등이 목격되면 우려가 분노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공급자인 시공사도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잿값 급등과 공사비 인상 협의 지연을 비롯해 △레미콘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중단 시기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긴 장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로나 시기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이 하자·부실 민원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고 건설환경 급변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거나 간과했을 가능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이런 가운데 ㈜태왕은 최근 1년여간 입주한 4개 현장에서 우수 시공 품질에 대한 감사패를 받는 등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죽전역 태왕아너스'와 '태왕아너스 더힐'은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소식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며 적잖은 주목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입주한 '대봉교역 태왕아너스'를 시공한 태왕의 노기원 회장은 장상필 조합장(이천동 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우수한 품질로 책임시공을 해서 조합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태왕아너스 라플란드'(지난해 11월 입주)도 LH로부터 시공 품질을 인정받아 우수시공사에 선정됐다. LH 사장상도 받았다.노기원 태왕 회장은 "최고의 집은 자금력이 뛰어나거나 브랜드가 좋은 회사가 짓는 집이 아니다. 집 짓는 사람이 '내가 살 집'이라는 마음으로 짓는 집"이라며 "대구를 기반으로 성장한 태왕이 지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최고의 집을 제대로 짓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생각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태왕이 시공한 '죽전역 태왕아너스' 전경. 태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공한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모습. 대구 최고령 아파트인 동인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태왕은 시공 품질을 인정받아 LH 사장상을 받았다.
1분기 대구 오피스텔 전세·월세 하락률 '전국 최고'
지난 1분기 대구의 오피스텔 매매 및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매매가격은 낙폭이 축소됐지만 전세가는 하락폭이 커졌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에 따르면 1분기 대구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85% 하락했다. 전분기(-1.21%)보다 낙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조사 대상인 전국 9개 시도(서울·인천·경기, 지방광역시, 세종) 중에선 광주(-1.02%)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0.47%였다.1분기 대구의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1.0% 떨어져 전국 9개 시·도 중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전분기(-0.85%)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전국적으론 오피스텔 전세가가 0.27% 하락했다.오피스텔 월세 역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같은 기간 대구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0.55% 내려 전분기(-0.06%)보다 낙폭이 커졌으며, 전국 9개 시·도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0.22% 올랐다.다만 3월 기준 대구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5.86%로 전국 평균(5.30%)을 웃돌았다. 전국 9개 시·도 중에서 대전(7.63%), 세종(6.30%), 광주(6.1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한편 대구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3월 기준)은 85.48%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한국부동산원 제공
3월 대구경북 수출·수입 동반 감소
지난달 대구경북의 수출과 수입이 나란히 감소했다. 15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경북 수출은 38억7천만 달러, 수입은 24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5.9%, 수입은 21.2% 각각 줄어든 수치다. 무역수지는 14억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보다 5.3% 감소했다. 대구의 경우, 수출은 8억2천만 달러, 수입은 5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 39.2% 줄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2억7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의 경우 화공품(-61.1%)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기전자제품(-13.1%), 직물(-1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8.7%), 기계류와 정밀기기(-2.6%)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다. 수입은 화공품(-57.1%), 철강재(-31.8%), 기계류와 정밀기기(-17.9%), 비철금속(-10.6%), 전기전자기기(-5.5%) 등이 줄었다. 경북은 수출 30억5천만 달러, 수입 18억7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 13.7% 줄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보다 7.9% 감소한 11억8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 품목별로 수출에 있어서 자동차부품(8.2%)과 전기전자제품(5.3%)은 늘어난 반면, 화공품(-34.6%), 철강제품(-18.1%), 기계류와 정밀기기(-5.3%)는 감소했다. 수입품목중에선 기타 원자재(134%)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화공품(-46.1%), 철강재(-18.2%)는 비교적 감소폭이 컸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본부세관 제공대구본부세관 제공
'될 자리는 된다' 범어아이파크 1차 최고 청약경쟁률 32.9대 1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 위축 속에서도 '범어아이파크 1차'가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청약경쟁률 16.7대 1, 최고 청약경쟁률 32.9대 1(84㎡A)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대구의 침체된 분양 경기 속에서도 '되는 자리는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평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진행된 '범어아이파크 1차' 1·2순위 청약 결과, 총 82세대 모집에 1천370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해당·기타지역 합계) 16.7대 1을 기록했다. 84㎡A·B·C 세 타입을 분양했고, 이 중 84㎡A와 84㎡B의 경우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다. 84㎡C만 2순위 청약으로 이어졌다. 판상형에 남향인 84㎡A는 8세대 모집에 1순위(해당·기타 합계)에서 263건의 청약 접수돼 3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원들이 대거 선점해 4층 이하의 저층 물량만 남았지만 남향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타워형에 남서향인 84㎡B 타입은 37세대 모집에 785건의 청약 통장이 들어와 21.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판상형에 동향인 84㎡C는 37세대 모집에 1순위 208건, 2순위 114건(총 322건)의 통장이 접수됐다. 1·2순위 합계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범어네거리 인근이라는 입지와 학군이 주효했다. 최고 분양가가 10억 6천만원대에 달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이고, 일반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 희소가치가 있었다. 수성구 알짜배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컸다"고 했다. 다만 "이번 분양 결과만 보고 향후 대구지역 다른 입지의 분양이 긍정적이 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총선 영향이 아니었으면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았을 것 같다"며 "향후 수성구 범어동에 신규 분양할 자리, 가격 등을 생각해 볼 때 핫플레이스이면서 가격적 메리트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6개월 전매 제한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에 투자로 선뜻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범어아이파크 1차' 오피스텔은 지난 13일 청약 접수 결과, 30실(37형 15실, 59형 15실) 모집에 57명이 접수해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입별로 59형은 2.7대 1, 37형은 이보다 낮은 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범어아이파크 1차' 투시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제공지난 5일부터 오픈한 '범어 아이파크 1차'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1분기 대구·경북 전문건설업체 폐업 신고 2배 증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폐업신고한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대구경북 전문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54건)보다 두 배(101.9%)로 늘어난 수치다.이중 대구 전문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는 38건으로 전년 동기(15건)에 비해 153.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 전문건설업체는 39건→71건으로 82.1% 늘었다.지역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폐업신고 건수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1분기 대구경북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는 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건)과 같았다. 다만 대구는 2건→3건으로 늘어난 반면, 경북은 6건→5건으로 줄었다.올 들어 현재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는 제외)는 지난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1∼3월 부도업체 수(3곳)의 3배 수준으로, 2019년(15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올해 들어 부도난 기업은 모두 전문건설업체였다. 지역별로 경북 1곳을 포함해, 서울 1곳, 경기 1곳, 부산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남 1곳, 제주 1곳이었다. 9곳 중 7곳이 비수도권 업체였다.전국적으로 건설 수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건설 수주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20조6천925억원에 그쳤다. 이는 1∼2월 기준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금액이다.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도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폐업 신고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수가 늘고 있다"면서 "공사 단가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를 수주받아도 실익이 적어 업체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4·10 여당 참패…부동산정책에도 제동 가능성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연초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30년 넘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67%→ 60%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하지만 22대 국회 출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괴리'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곳곳에서 혼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핵심 부동산 정책 중 법안 처리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돼 있다.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 역시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또 야당이 반대해온 주택 등록임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국토부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역시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반면 야당이 추진해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의 개정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책의 경우 각론은 다를 수 있지만 야당도 방향성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적잖다. '연착륙'을 위해선 야당이 마냥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정치환경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해도 시장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금 집값은 정치적 지형보다는 고금리, 경기둔화 우려, 지방 미분양 적체로 인한 결과"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바닥 다지기'와 평년보다 낮은 거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총선이 부동산 경기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적어졌다"며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와 PF 위기 등 금융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주택 모습.
수성구 아파트값 상승·하락 혼조…대구지역서 나홀로 상승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 아파트값은 2주 전에 이어 이번 주에 또 대구지역 구·군 가운데 나홀로 상승했다. 대구 전체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우도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 및 단지별로는 상승·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자료를 보면, 4월 둘째주(8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떨어져 전주(-0.06%)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주(-0.01%)부터 21주 연속 내림세다. 그러나 지난 3월 중순 이후 하락폭이 축소되는 양상이다. 3월 둘째주 아파트값 하락률은 -0.17%였으나, 셋째주(-0.09%)→넷째주(-0.06%)→4월 첫째주(-0.06%)→둘째주(-0.04%)까지 낙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우수한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군별로 보면 이번 주 수성구의 아파트값이 대구 구·군 중에서 나홀로 상승했다. 4월 둘째 주 수성구 아파트값은 0.07% 올랐다. 지난 3월 넷째주(3월25일)에 0.04% 올라 5개월 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4월 첫째주 -0.08%)에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한 것. 인기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동·서구도 하락을 멈췄다. 수성구처럼 이들 3개 지역도 일부 선호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나타나면서 하락이 멈춘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달성군(-0.15%)과 북구(-0.13%), 남구(-0.08%)의 하락폭은 컸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선 학군지 등 선호 단지의 경우 이전보다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구축이나 외곽, 공급물량 영향이 큰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하락이 혼재되고 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다만 최근 대구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시장 회복을 논하기는 조심스런 시점"이라고 했다.같은 기간 대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하락해, 전주(-0.05%)보다 낙폭이 줄었다.달성군과 북구(각 -0.06%), 수성구의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달성군은 구지면 및 다사읍 위주로, 북구는 매물적체가 지속되며 구암·동천동 위주로, 수성구는 신매동 구축 및 파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아파트 모습.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공사비 가구당 130만원 오를 듯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 앞으로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대한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도 높이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후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왔다.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돼 있다.정부는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국토부 측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가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상향되지만 , 매년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점수 비중도 높아진다.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여부를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다.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하게돼 있다.이번 개정으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 15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4점)도 신설됐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로 평가했던 것을 사망자 수로 변경했다.또 지금까지는 공기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 공기를 준수했을 때도 우수 평가를 받도록 했다.아울러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을 감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낮출 수 있다. 건설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2점을 감점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범어아이파크 1차 특공 어느 타입이 가장 인기 있었나…평균 청약경쟁률은 1.43대 1
대구 아파트 분양 혹한기 속에서도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범어아이파크 1차'가 특별공급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43대 1을 기록했다. 11일 진행되는 1순위 청약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지 지역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진행된 '범어아이파크 1차' 특별공급 청약 접수 결과, 72세대 모집에 103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1.43대1을 기록했다.84㎡A·B·C 세 타입의 청약이 진행됐고, 이중 판상형이자 남향인 84㎡A 타입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8세대 모집에 33명이 청약해 4.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A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거 선점해 4층 이하의 저층 물량만 남아 있다. 하지만 판상형·남향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타워형에 남서향인 84㎡B 타입은 35세대 모집에 52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1.49대1을 기록했다. 판상형에 동향인 84㎡C는 29세대 모집에 18건의 통장만 접수돼 0.6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배정 세대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한편 '범어아이파크 1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 총 448세대(아파트 418세대·오피스텔 30세대)로 건립되며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아파트 143세대, 오피스텔 30실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범어아이파크 1차' 투시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올 상반기 청년 체험형 인턴 12명 채용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올 상반기에 청년 체험형 인턴 최종합격자 12명을 채용했다. 청년 체험형 인턴은 지역 청년에게 공공기관 직무 체험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일자리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채용 전형이다.공사는 2021년 7명, 2022년 12명, 2023년 10명의 청년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채용된 청년 체험형 인턴은 지난 1일자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업무직 6명, 기술직 6명이다.청년 체험형 인턴은 입사지원서 제출, 서류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 채용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공사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일환으로 입사지원서 접수 시 희망근무부서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경험·경력 및 자격사항에 맞는 부서로 배치했다.근무시작 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행, 전담 멘토 지정,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 등 공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취업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일자리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신입사원과 하반기 청년 체험형 인턴 등 지속적인 채용과 다양한 채용박람회 참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도시개발공사 전경.
한국부동산원, 경북대에 장학금 지원 등 산학교류 협력 강화 '맞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일 경북대와 '산학교류 협력과 지역사회 공헌 및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대학 간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은 경북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교수진의 최신 지식과 학문적 성과를 습득해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인재 양성 과정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금 부담 등 학업 유지가 어려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연속성 보장과 자립 보조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손태락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부동산원과 경북대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대학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 협업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손태락(오른쪽) 한국부동산원장과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지난 8일 경북대 본관에서 '산학교류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구두로 한 임대차계약,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나
구두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하고 본계약체결은 후에 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한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급한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이 점에 대해 최근 전주지법의 사례를 살펴 보자.(2024년 1월 11일 선고 2022나12063 판결)A는 공인중개사로부터 B 소유의 펜션을 보증금 1억5천만원, 연 차임 8천만원의 임차 조건으로 소개받았다. A의 배우자가 펜션을 방문해 펜션 위치, 상태를 확인한 후 B의 계좌번호로 1천만원을 이체했다. 이체 시 출금기록사항에 '펜션계약금'으로, 입금기록사항에 'A(계약금)'로 표시했다. 임대차계약서는 며칠 후에 작성하기로 하였고, B는 펜션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A에게 인도해 주려고 다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그 후 A는 펜션을 운영할 형편이 안된다며 B에게 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 기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 간 의사의 완전한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임대차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그 성립에 당사자의 합의 외에 계약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다.그리고 법원은 "임차인 A 배우자가 해당 펜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점, 쌍방 간에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인 보증금, 연 차임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펜션계약금이라고 기록해 1천만원을 지급한 점, 이 1천만원은 임대차보증금의 1/15에 달해 단순히 계약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라고 보기엔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B가 A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직후 펜션을 인도하기 위해 다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결론적으로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도 쌍방 간에 해당 펜션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펜션 임대차계약은 성립했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임대인 B의 손을 들어줘 받은 1천만원은 해약금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경매 정보] 대구시 수성구 중동 다가구주택
2023타경1388. 대구시 수성구 중동 다가구주택(대지 246.60㎡, 건축면적 419.50㎡). 2000년 3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 1층 4가구 137.38㎡, 2층 5가구, 3층 4가구 각 141.06㎡. 위생·급배수·개별난방 등 설비. 북측 소로2류(폭 8~10m)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임차인 6명 중 3명은 대항력 있음(점유현황, 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 사실관계 확인 필수). 감정가 12억5천577만원. 최저매각가 4억3천72만9천원. 매각기일 4월16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7계. 〈제공=리빙경매〉
[경매 정보] 대구시 남구 대명동 근린주택
2023타경5533. 대구시 남구 대명동 근린주택(대지 198.40㎡, 건축면적 450.65㎡). 1990년 8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지층 113.85㎡, 1층 점포 115.85㎡, 2층 학원 113.85㎡, 3층 주택 107.10㎡) 및 제시외 차고, 창고, 거실 등 47.20㎡. 위생·급배수·난방(3층) 등 설비. 남도초등 남측 인근 위치.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공실로 추정되나, 점유현황 확인 필요. 감정가 6억9천724만2천700원. 최저매각가 4억8천807만원. 매각기일 4월18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6계. 〈제공=리빙경매〉
[공매 정보] 안동시 용상동 토지
관리번호: 2024-00936-001. 경북 안동시 용상동 1270-4. 대. 토지 595㎡. 감정가 10억3천530만원. 최저입찰가 10억3천530만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4년 5월13일 오후 2시부터 5월14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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