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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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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정보]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546-3
관리번호: 2022-05306-006.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546-3. 답. 토지 298㎡. 감정가 8천493만원. 최저입찰가 4천246만5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은 2024년 4월15일 오후 2시~17일 오후 5시.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부동산의 등록제도와 등기제도
부동산에 관한 물적 사항과 권리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체제를 부동산공시제도라고 한다. 크게 등록제도와 등기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등록제도와 등기제도를 분리해 등록제도는 행정부가, 등기제도는 사법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부동산등록제도는 부동산 물적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직권으로 공적 장부(공부)에 등록한 후 공시하는 제도다.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대표적 공부이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 권리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부에 등기한 후 공시하는 제도로서, 등기부가 대표적 공부이다. 여기서 부동산등록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부동산등록제도의 기능은 부동산에 관한 물적 사항 공시인 반면, 부동산등기제도의 기능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사항 공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장과 등기부에 각각 부동산 물적 사항과 권리사항이 따로 기재돼 서로 간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물적 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필지의 면적과 소유자에 대해 토지대장에는 600㎡와 김 부자로 기재돼 있고, 등기부에는 660㎡와 박 부자로 기재돼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물적 사항에 속하는 면적은 대장이 우선하므로 600㎡로 해석·처리해야 한다. 권리사항에 속하는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하므로 박 부자로 해석·처리해야 한다.둘째, 부동산등록은 원칙적으로 행정부 직권으로 이뤄지나,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인 등기제도로 인해 등록된 부동산이라도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된 건축물이라도 주벽이 없어 등기능력이 없는 경우엔 미등기 상태로 남는 문제가 발생한다.부동산등록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게 학계의 다수의견이다. 이원화의 문제점으로는 조직의 비효율 및 예산 낭비, 부동산 정보의 오류 가능성, 재산권 보호 미흡, 부동산 관련 분쟁 증가 및 국민 불편 가중 등 매우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7년 12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공시제도를 일원화하고 관리기관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부동산 활동의 효율성 제고, 부동산 관련 분쟁의 저감 및 국민 불편 해소, 예산 절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선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청을 신설해 등록·등기업무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거래규제, 국유재산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관련 업무를 통합해 담당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송현주공3단지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공사대금 지급 방식 '마찰음'
대구 달서구 지역 한 아파트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다.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상인센트럴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대구 분양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공사대금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도 파열음이 나고 있다.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19일 상경해 GS건설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조합 측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1월 공문을 보내 공사비 증액과 공사대금 지급 방식 변경 등을 요구했다.당시 GS건설은 기성불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착공할 수 있고, 3.3㎡(1평)당 공사비로 641만5천원을 제안했다. 특히 공사비는 기존(평당 429만4천300원)보다 무려 49.38%나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 분양불은 분양률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분양률이 낮으면 시공사의 리스크가 크다. 분양률이 저조하면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때문에 분양 경기 침체 시 시공사들은 분양불 방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성불은 공정률에 따라 공사 대금을 나눠 지급해 시공사의 자금 유동성 부담이 줄어든다. 조합 측은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이 된다.조규판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당초 분양불로 계약했으나 시공사는 기성불로 변경해야 시공이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 폭이 크고 기성불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조합에선 이날 시공사 측에 분양불을 유지할 경우 공사비 증액 금액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더해 시공사는 조합원 분양 계약률을 기존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원 분양 계약률을 10%포인트 더 높여 일반분양 물량을 낮춰 분양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선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조규판 조합장은 "시공사와의 협의 채널을 열어두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상경 집회를 개최한 건 아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상경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대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는 공사비 및 공사비 지급방식 갈등은 분양경기 침체에 공사원가 상승이 더해진 환경에서 조합과 시공사 모두 각자 처한 입장에서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대구 도시·건축 120년史 담았다...대구시 '지상대구' 책자 발간
대구의 도시·건축사(史) 120년을 담은 '지상대구' 책자가 발간됐다.대구시는 지난 120년간 대구 도시 및 건축의 변천사를 담은 자료를 발굴·수집해 그 역사를 기록한 '지상대구(紙上大邱, Documentary DAEGU)'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지상대구'는 '종이 위에 기록된 대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읍성 철거 시점부터 일제강점기시대의 근대적 도시 계획, 전후 재건 과정, 도심 과밀 문제, 1960년대 이후 대도시로의 변화 과정, 도심 재개발과 외곽 확장 등 지난 120년간 겪었던 대구의 도시화 과정들을 총 460여 페이지에 걸쳐 차례대로 담아내고 있다.기존 공개되지 않았던 대구시 기록 자료, 대구근대역사관, 국가기록원 자료뿐만 아니라 1960년대 달성공원 마스터플랜 및 중앙공원 계획에 참여했던 고주석 박사의 개인 소장자료 등이 다수 포함됐다.특히 기존 대구시사 등 대구의 도시 역사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기반으로 당시 도시계획의 흐름과 실현을 보여주는 각종 행정문서, 도면, 지도, 사진에 주목해 대구의 도시·건축사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시는 4월 중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강의 및 책자를 제공하고, 주요 도서관에도 비치할 계획이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대구 시민들이 지난 120년간의 도시·건축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1월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 늘었다...전월 대비 32% 증가
지난 1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월보다 30% 넘게 늘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량도 4개월째 지속됐던 하락세를 멈췄다.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4일 기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천712건으로 전월(1천297건)대비 32% 늘었다.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3만1천148건으로 전월(2만4천18건)에 비해 29.7% 늘었다. 작년 8월부터 4개월 연속 거래량이 하락하다가 반등한 것이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거래량이 늘었다. 인천( 45.3%)이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어 울산(44.8%), 서울(38.9%), 경기(37.3%), 대구(32%)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1월과 매매량을 비교할 경우 세종의 거래량이 12.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대구는 지난 1월과 비교한 매매거래량 증가율이 9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의 작년 1월 매매거래량은 불과 890건이었다. 이어 강원(78.4%), 서울(77.9%), 울산(76.1%) 등의 순으로 1년 전 대비 매매거래량 증가폭이 컸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4개월 연속 무겁게 가라 앉았던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상승에 일조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 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결혼] 백규현(전 대구시청 공원조성과장)·최정옥씨 아들 중선(화성산업 대외협력팀)군
△백규현(전 대구시청 공원조성과장)·최정옥씨 아들 중선(화성산업 대외협력팀)군, 니란·난타완 씨의 딸 린나 양= 3월23일(토) 오전 11시 웨딩비엔나 2층 비엔나홀.(화촉) 화성산업 대외협력팀 백중선 계장 결혼
"건설경기 2025년까지 부진…공공주택 확대·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필요"
건설경기가 오는 2025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 보고서를 보면, 국내 건설 경기가 2022년 4분기 이후 크게 악화됐고,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 중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건설 경기 회복세를 가로막고 있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 부동산 PF 부실 위험도 여전하다. PF 대주단 협약 가동 및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정상화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사비 상승은 역대급 수준이고 건설 선행지표가 부진하다. 건설기업의 수익성도 하락세다.이같은 부정적 내외부 환경 영향으로 연구원은 건설경기가 2025년까지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1.0%), 한국금융연구원(-1.6%) 등 대부분 기관도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2009년~2013년까지 하강 국면을 겪다가 2014년 회복세를 보였다. 건설경기 진단지표로는 2011년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원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LH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주택건설 착공이 급감한 가운데 공공 물량은 1만7천796호로 5년 평균(7만1천430호)의 25%에 불과했다.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PF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펀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2022년 전국 종합건설업 관내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계약 비중은 40.4%에 불과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크다.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도는 42.7%였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남(54.8%)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51.7%), 전북(46.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관내 하도급 공사는 상황이 더 심각해 2022년 기준 지역업체의 하도급계약 비중은 고작 33.9%에 그쳤다.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 지역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하도급률 상향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과 거버넌스 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기업 부실의 연쇄 작용 최소화, 해외 건설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건설산업 리스크를 줄이고 하락국면의 낙폭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대구세무사회-YWCA, 사회공헌·지속적 나눔 실천 '맞손'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대구시 남구에 소재한 대구YWCA와 사회공헌 및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과 김연희 대구YWCA 회장은 사회공헌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속적인 후원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약하나마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구YWCA에서 다양한 분야의 중점운동을 진행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적극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데 감사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재만 회장과 이광욱 연수이사가, 대구YWCA에서는 김연희 회장, 최윤정 사무총장, 황상선 센터장이 참석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이재만(왼쪽) 대구지방세무사회장과 김연희 대구YWCA 회장이 지난 15일 사회공헌과 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파트 직거래 미등기율…중개거래보다 2.3배 높아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정보 공개 등의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사례는 크게 감소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천597건)보다 6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 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또한 아파트 직거래 기획 조사 결과, 직거래에서의 미등기율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가 드러났고, 자녀가 부친에게 총 69억원을 빌린 뒤 그 중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모두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거래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국토교통부 제공
태왕, KAI 제2격납고 수주…TK신공항사업 앞두고 항공공사 실적 '차곡차곡'
대구지역 건설명가 ㈜태왕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제2격납고 신축공사를 따냈다. 지난해 7월 KAI의 회전익비행센터에 이은 수주 성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참여를 앞두고 항공산업관련 공사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양새다. 태왕은 지난 16일 KAI로부터 '제2격납고 신축 공사'를 241억6천700만원에 수주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대에 들어서는 'KAI 제2격납고'는 항공기 격납고 및 정비소 6개소, 기타 관련시설 등이 건립된다. 계약기간은 지난 2월부터 내년 3월20일까지다. 태왕의 항공산업 관련 공사 수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KAI로부터 '회전익비행센터'를 수주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경남 진주에 들어설 '회전익비행센터'는 대지면적 13만5천710.6㎡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비행센터 △헬기제조소 △유틸리티실 △주기장(226mx50m)을 비롯한 비행장 시설 등이 조성된다.태왕은 이번에 다시 7개월여 만에 KAI로부터 두 번째 항공산업 관련 공사를 수주한 셈이다.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항공산업 분야에 대한 공사실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태왕은 이번 수주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공사 참여시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적잖이 고무적인 분위기다.아울러 이번 수주는 관련 면허와 실적을 토대로 한 제한경쟁 입찰에서 이뤄낸 성과이고, KAI 사업파트너로서의 자격이 더 공고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왕의 항공시설관련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태왕은 공사 수행에 앞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공사의 사전준비 작업이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노기원 태왕 회장은 "이번 KAI의 제2격납고 신축공사 수주는 지역 건설사가 항공산업 관련 수주실적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적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우리 손으로 멋지게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차근차근 숙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공사에서 시공능력이 우수한 지역업체가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관련 기관들이 마련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건설명가 태왕이 수주한 'KAI 제2격납고' 신축공사 조감도.
[하프타임] 공사비 증가와 아파트 매수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 경기는 작년만큼 힘겨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풍경도 한쪽에선 할인분양이, 다른 쪽에선 입주나 신규 분양 등 각양각색의 모습이 상존하고 있다. 말 그대로 '혼돈의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만난 복수의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사실 자금 여력이 되는 수요자라면 현 상황이 아파트 매수 적기로 판단된다"며 "마피(마이너스피)나 할인해서 파는 단지의 경우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입주 아파트를 노려라"고 했다. 건설사·금융기관·시행사들은 어렵지만 매수자에게는 집 사기 좋은 시절이라는 것이 부연 설명으로 따라붙기도 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사원가 상승'이다. 아파트 공급 원가 상승으로 앞으로는 현재의 마피나 할인분양 가격에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는 3~4년 전 분양가의 사업장으로, 당시에는 공사비가 현재보다 크게 낮았다. 대구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원재잿값·인건비 등 공사비가 2021년 하반기에 비해 약 35% 상승했다. 그 여파로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로 적잖이 갈등을 빚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 원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른 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안전요소가 부쩍 강화되면서 공사비가 크게 상승했다. 시공사들은 예전에 계약했던 공사비로는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에서도 이전에 평당 공사비 400만원대에 계약했던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은 사정이 더 악화됐다. 공사비가 평당 600만원 중·후반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엄격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까다로워져 향후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신축 아파트 공사 원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적고 인건비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에 향후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입주 아파트나 분양권에 관심을 나타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물론 공사비 상승은 실수요자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아파트값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미 큰 폭의 상승 이후의 하락이다. 상당수 수요자들에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게다가 대구는 고용 여건이 좋지 않아 매수력이 있는 수요도 제한적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은 대출 금리와 정부 정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변수들이 다양하다. 선택의 기로에 선 매수자들의 고민은 크다. 특히 이전 집값 급상승기에 이른바 '벼락 거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은 좋은 매수 기회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한다. 또 한편으론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대출 이자를 갚느라 삶의 질이 추락할까 봐 걱정하며 매수를 저울질하기도 한다. 어차피 매수 결정은 매수자의 몫이다.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한 형편이지만 그럴수록 신중하게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박주희 정경부 차장 박주희 정경부 차장
대구경북 수출·수입 동반 감소
지난달(2월) 대구경북의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했다. 17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출은 36억8천만 달러, 수입은 16억8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월대비 수출은 17%, 수입은 30% 각각 줄어든 수치다.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흑자로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대구지역 수출은 7억6천만 달러, 수입은 4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40.3% 줄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3억5천만 달러 흑자였다.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공품(-57.5%)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직물(-13.9%), 자동차·자동차부품(-13.2%) 등의 순이었다. 수입의 경우 비내구소비재(7.6%)와 전기·전자기기(4.1%) 수입이 늘어난 반면, 화공품(-65.5%)과 기계류·정밀기기(-20.9%) 수입이 급감했다.경북은 수출 29억2천만 달러, 수입 12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4.7%, 25.9%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보다 3.5% 감소한 16억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1.4%) 수출이 늘었지만 기계류·정밀기기(-22.8%), 화공품(-16.9%)은 줄었다. 수입의 경우 기계류·정밀기기(-33.4%)와 연료(-33.3%), 화공품(-28.6%)의 감소폭이 컸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빌리브 헤리티지, 수의 계약 공식 돌입
대구 수성구지역 후분양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가 공매절차에서 유찰된 119세대(2세대만 낙찰)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수의계약에 본격 돌입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기 연장 실패로 공매로 넘어갔었다. 총 146세대 중 미분양 물량(121세대)에 대해 지난 2월 2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매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2세대만 낙찰됐었다. 14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매에서 유찰된 119가구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수의계약을 진행중이다. 이날 25~30명의 매수 관심자들이 샘플하우스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분양대행사를 정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최근부터 사전 매수 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다. 수의계약 가격은 5차 공매 최저입찰가격과 동일하다. 공매 감정가 대비 약 25% 낮은 금액이다. 앞서 공매 절차를 밟기 전엔 분양가의 약 13%를 깎아주는 할인분양을 진행했었다. 샘플하우스를 본 뒤 매수 의사가 있으면 필요 서류를 갖춘 후 분양대행사를 통해 교보자산신탁과 계약을 하게 된다. 일반 매매와는 약간 절차가 다르다. 이 아파트의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51㎡ (54평)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최초 분양가격은 17억원 수준이었고, 공매 전에 약 13% 할인분양을 해서 15억원 중반대였다. 현재는 고층이 13억원 초반대, 중간층이면 12억원 후반대로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며 "이 아파트는 빌트인 수입 주방가구·빌트인 가전 등 '주방 패키지 옵션' 가격이 1억7천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고급옵션을 빼면 11억원 대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부가가치세(건물가액의 10%)는 국민평형 초과 아파트의 경우 모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아직 분양사무소가 단지 내에 설치되지 않아 현재 비정기적으로 샘플하우스를 보여주고 있다. 분양사무소를 오픈하면 원활하게 샘플하우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군 등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천정고가 높아 개방감이 좋고 고급자재를 사용한 하이엔드 아파트여서 매수 관심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했다. 다만, 계약 후 두 달 내 잔금을 치러야 하는 탓에 매수 관심자들은 기존 주택 처분 등으로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clip20240221174440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전경.
내리막길 걷는 지식산업센터…거래 2년 연속 줄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황을 누렸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에는 20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14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천395건으로 전년보다 33.1% 줄었다.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천287건)과 비교하면 무려 59%나 쪼그라들었다. 거래금액도 동반 하락했다.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금액은 1조4천2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의 89.4%, 매매거래금액의 92%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량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줄어들었다. 지난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천35건으로 전년 대비 33.2% 감소했고,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도 360건으로 전년보다 32.1% 줄었다.매매거래금액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조3천159억원이 거래돼 전년 대비 34.5% 감소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1천138억원으로 전년보다 28.4% 줄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면서 "올해는 저금리 기조 전환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수도권 중심의 거래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규 분양은 개발사의 자금난과 수분양자 잔금미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부동산플래닛 제공
LH대경본부, 올해 대구경북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 200여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대구경북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 총 200여호 매입을 추진한다.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여호의 주택 매입 계획을 담은 '2024년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했다.'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LH가 기존 준공 완료된 다가구·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양질의 주택을 적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4월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접수도 병행한다.올해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다. 건령 5년(건물사용승인일 2019년1월1일 이후·착공일 2014년1월1일 이후) 이내의 주택으로 제한한다.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매입가격을 현실화했다.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주택을 최종선정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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