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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한 의사들, 국민은 안중에 없나?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같은 의사단체들도 인정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의정(醫政)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했으니 반쪽 특위로 시작한 셈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을 대학 자율 모집으로 변경했는데도, 의사단체들은 증원 백지화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는 날, 전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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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염없이 미뤄지는 국민연금개혁, 누구 책임인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갈 곳 모르게 표류하고 있다. 국민여론 수렴 취지로 발족한 시민대표단의 개혁안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체로 찬성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혹은 13%로 올리자는데는 동의했다. 문제는 받는 연금인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여부이다. 시민대표단은 올리자는 안을 더 선호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시기를 207..
[사설] '0%대 성장' 벗어난 한국,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과제
한국 경제가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2년여 만에 0%대 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의미 있는 신호다. UBS를 비롯한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최근 일제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1~0.3%포인트 더 높인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안한 국제정세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리스크가 상존해 추세적 성장인지 반짝 반등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
이슈칼럼영남일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다
정재훈
추현호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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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李, 채상병法 받고, '25만원' 접고, 고준위法 합의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이 어제 실무회동을 가졌다. 영수 회담은 이르면 내일~모레쯤 열릴 것 같다. 만시지탄이다. 회담 의제에 대한 양측 입장 차는 뚜렷하지만, 접점을 찾아가는 기준은 분명하다. '민의'와 '민생'이다.민주당이 요구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부터 장애물이다. 국민 눈으로 보면 답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채 상병 특검법은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협상의 안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현실을 솔직히 반영한다. 실체 규명에 대한 민의가 워낙 크고 야 6당 모두 법 추진 의사가 강력하다. 민주당 홀로 이를 접기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에 앞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건 어떨까.영수 회담은 '퍼주기 공약'을 주고받는 흥정의 자리가 아니다.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지원에는 13조원이 필요하다. 여론도 썩 우호적이지 않다. 고물가 속 현금 살포가 불가피한 '반(反)민생' 정책을 조건으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추경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먼저 거두는 게 순리다.여야 모두 간과하는 게 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일보 직전이다.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국내 원전이 차례로 멈추게 된다. 원전 10대국 중 한국만 부지 선정을 못 하고 있다. 법 통과가 되더라도 가동까진 50년 걸린다. 22대 국회까지 미룰 일 아니다. 원전 최대 집적지 대구 경북이 가장 절박한 사안이다.
[사설] 전임의 병원 복귀 움직임…사태 해결 시그널 될까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 타협안을 내놨지만,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대화나 협상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펠로) 복귀가 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를 의정갈등 사태 해결의 시그널로 보긴 이르지만 의료공백 해소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6%였다. 수도권 '빅5' 병원은 57.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대구권 전임의 상당수도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초기 전임의 계약률은 30%에 머물렀다. 후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병원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예고되는 등 의정갈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전임의 복귀율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정부의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방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유가 어쨌건 전임의의 병원 복귀 행렬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병원에 남아 고군분투하느라 '번아웃(탈진)' 상황까지 몰린 의료진에게는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전임의 복귀를 바라보는 의사 사회의 시각은 곱지 않겠지만 배신자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의사들도 유연한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환자를 볼모 삼아 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그건 국민이 용납 못 한다.
[사설] 경영악화 위기 대구 택시업계…과잉공급 해소 시급하다
아직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택시를 잡기 힘든 경우는 여전하지만, 손님을 기다리느라 승강장에 줄지어 대기 중인 택시가 부쩍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대구지역 택시가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법인택시업계가 최근 감차 실시 등 공급조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과잉공급 상태인 대구택시의 총량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택시는 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자체별로 2005년부터 교통량 정밀조사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적용 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대구의 경우, 4차 용역 수립 당시 택시면허는 1만6천232대였다. 적정 대수 1만757대에 비해 33.7%(5천474대)가 많았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16.3%는 물론, 10%대에 머문 부산이나 광주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6년부터 6년간 1천248대를 감차했지만 2022년부터는 일시 중단됐다.택시가 많으면 고객입장에서는 일단 편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 대수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고유가에 차량가격·임금 등이 인상되면 경영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한계에 이른 업계에 도산이 잇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생계 위협에다, 결국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택시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적정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과잉으로 판단된다면 감차를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시시각각(時時刻刻)] New Generation! 잘파(Zalpha)를 주목하자!
혹시 여러분은 잘파세대(Generation Z+Alpha)란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불과 이태 전에 MZ세대가 등장하여 사회문화, 소비, 기업의 조직문화, 대인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가 봇물처럼 흘러넘친 적이 있었는데, MZ세대에 대해 조금 익숙해지려니 "이젠 잘파세대가 대세"라고… 또 다른 유형의 신인류 등장을 알리는 얘기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잘파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9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알파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를 의미한다. MZ세대와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들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잘파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잘파세대는 약 1천35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5년에는 전 세계 잘파세대 인구가 22억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하니 4~5년 후 인구학적 측면의 핵심 소비주체로서 이들이 주목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 중심의 소비를 중요시하며,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재테크와 금융투자에 관심이 매우 높은 이들이 불러올 소비지형의 격변 때문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잘파세대는 진정한 디지털 시대에 나고 자란 '디지털 온리(Only)' 세대로서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며, 각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소비성향을 지니고 있다.디지털 원주민답게 이들은 온라인 및 소셜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쇼핑을 선호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울러 잘파세대는 마케팅 업계의 핫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쇼트폼 콘텐츠 시장의 공급자이자 소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내 쇼트폼 콘텐츠 시장규모는 2035년 약 2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성장성이 크다고 한다. 100만 팔로어를 보유한 쇼트폼 크리에이터는 디토 소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팔로어들을 통해 온라인 경제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잘파세대의 이러한 영향력에 주목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들을 '자이낸스(Zinance) 세대'라 지칭하며,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서비스, 앱을 이용한 편리한 서비스, 콘텐츠 투자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DGB대구은행도 청소년 전용 비대면 금융서비스 'iM-i(가칭)'와 같은 잘파세대 타깃용 서비스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고, 상품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잘파세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자.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울지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말자.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자유성] 살충제 벚꽃
송홧가루가 날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이맘 때 송홧가루에 살충제가 잔류, 인체에 해롭다는 보도가 이어졌었다. 수간주사로 주입한 소나무재선충 예방약이 송홧가루에 잔류하는데 이것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사람들의 체내에 침투, 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벚나무살충제다. 며칠전 한 방송사가 벚나무 수간주사 방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를 끼치는 벌레를 잡기 위해 수간주사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를 벚나무에 주입하는데, 이 농약 성분이 꽃에까지 전달돼 꿀을 빠는 벌들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벚나무에는 해충이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 벚나무모시나방·벚나무깍지벌레·벚잎혹진딧물 등 벚나무 이름이 들어가는 벌레뿐만 아니라 수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매미나방·미국흰불나방을 비롯한 온갖 해충이 달려든다. 이런 해충들은 극성이어서 일 년에 몇 번씩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살충제 살포는 당해년도에는 효과가 있으나 그 때 뿐이다. 해마다 농약살포를 반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좀 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수간주사를 놓는다. 수간주사는 살충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로 인한 민원이나 공해가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손 쳐도 꽃이 피어 있고 잎은 나오기도 전에 살충제를 주입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지난해의 살충제 송홧가루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학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살충제 벚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은 해를 넘길 때 마다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벌들의 위기'가 아닌가?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나무의사
[단상지대] 지역을 죽이는 기성세대의 정치적 선택
경북대 경상대학의 50대 A 교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노라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도서관에 가면 가슴이 갑갑하다"고 했다. 4년 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고, 그들이 고생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A 교수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다.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서울에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형편이 안되므로 경기도 어느 외곽 도시에 전세를 얻어서 왕복 4시간의 출퇴근 고통에 시달릴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필자도 그의 이야기에 동의했다.필자 주변의 50대 아버지 B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생명공학과에 진학한 딸에게 매월 100만원가량을 송금한다. 요즘엔 하숙집이든 기숙사든 주말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식비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경북대 인근 식당 가격이 7천~8천원인데 서울은 그 이상을 넘어섰다. 과외를 하고 싶지만, 과외는 의대생에게 몰리면서 '하늘에 별 따기'. 그래서 B씨는 딸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버지로서 미안해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또 다른 50대 아버지 C씨는 아들이 서울 소재 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했는데, 반지하 방값 월 55만원에 생활비, 책값 등을 합쳐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아들에게 보낸다. 등록금까지 감안하면 매월 200만원 선이다.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부담되기는 C씨도 마찬가지다.부모들은 너도나도 자녀들을 서울로 보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은 서울 소재 대학으로, 대구경북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은 서울 소재 기업으로 떠난다. 서울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림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지방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높은 전세가를 유지시켜 주는 호구가 되었다. 대신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미래를 잃어버린 지역으로 변했다.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착화하고 있는 게 현재의 정당체제이다. 지역을 죽이고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는 셈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낮고 청년유출이 심한 도시임에도 정치적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지난 4·10 총선을 보면, 기존 정당의 태도와 기성 어른들의 정치적 선호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총선용 10대 정책 목록 가운데 지역과 관련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①지역의료 격차 해소 ②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③함께 누리는 문화생활 기반 마련 등 3개의 목표가 제시돼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은 '지역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폭 확대' 등 세 가지뿐이다. 미시적이고 지엽적이다. 지역산업의 지향점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국민의힘이 대구 경제에 대한 정책을 보면, 정책의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제대로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성 어른들은 국민의힘에 무한 신뢰에 가까운 투표 성향을 보였다.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그의 공약은 무엇인지를 알고나 투표했을까. 그것도 30년 이상 일방적인 사랑을 쏟았다. 이런 정치적 선택이 오히려 대구 경제를 죽이고 청년 유출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
[단체장의 생각:長考] 달성 살면 달성 사람, 너도 나도 함께 빛날 도시
'달성 살면 달성 사람'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도시'.달성군이 대구시 첫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하며 내세웠던 슬로건 일부다. 우리 지역 풍경을 이보다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농업 중심인 지역 한쪽에 자리 잡은 제조업 및 첨단산업 시설부터 새로 정착한 신혼부부와 다문화가족들까지, 달성군은 도시·농촌, 신·구가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과거 '대구 외곽 지역'으로만 치부되던 달성군에 주민들이 꾸준히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 산업단지 내 일자리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인구 유입에 유리한 환경을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일 것이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달성군에 최적화한 공약을 세우고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삶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응답했다. 가족 단위 주민은 당연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찾는다. 40대 초반의 군수로서 또래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 결과가 맞춤형 교육·보육 서비스다. 출산축하금 지원, 전국 첫 어린이집 영어 교사 전담배치 사업, 초등생을 위한 해외 현지 영어 캠프 등에 학부모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입시 등 고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 결과가 기존 달성장학재단에 진로 진학 업무 등을 더한 달성교육재단 출범이다. '백년지대계'에 힘을 쏟은 덕분일까. 달성군은 지난해 기준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오랜 시간 우리 지역을 든든히 지킨 어르신들의 안위를 챙기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건강 버스 '달성건강빵빵이'는 자연부락 등을 돌며 주민들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두루 살핀다. 지난해 말 사업을 시작해 벌써 70곳 이상을 순회했다. 달성군 특화 노인 일자리 사업,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등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호국공적비 건립 등 보훈 가족 지원, 장애인 이동 나드리콜 확대 운영,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복지 도시의 초석을 쌓아가고 있다. 미래먹거리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멈출 수 없다. 새로운 산업 동력과 일자리는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청년층에게도 꼭 필요하다. 감사하게도 달성군은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산업 동력이 탄탄한 지역이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됐다. 이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모빌리티 모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호재가 이어졌다. 하빈면 대평리로 이전하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이달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감면 등 분야별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대된다. 힘차게 발을 내디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남은 달성군의 과제다. 앞으로도 달성군이 모두에게 편안한 도시이길 바란다. 언제 왔든, 얼마나 머물렀든 이곳에 사는 모두는 달성 사람이다. 모든 군민이 함께 반짝일 미래를 위한 달성군의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최재훈 달성군수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일본의 새 지폐
일본에는 오는 7월3일 새 지폐가 나온다. 1천엔권, 5천엔권, 1만엔권 등 세 종류다. 이 지폐에는 꼼꼼하고 철저한 일본인의 장인정신과 국민성이 깃들어 있다. 이들 지폐는 일본국립인쇄국에서 제조하는데 그곳에선 특별한 용지 '미츠마타시'라는 일본 전통지를 쓴다. 일본은 다른 나라처럼 질긴 면이나 폴리머를 쓰지 않는다. 이 종이는 삼지닥나무와 몇 가지 펄프를 섞어 만든 것으로 매끈하고 빛이 나며, 약간 가무스름하고 노르스름한 자연 그대로의 색깔을 띤다. 감촉이 좋아 일본인들은 이것으로 만든 지폐를 좋아한다. 위폐는 감촉부터 달라 대번에 알 수 있다. 문제는 용지생산에 든 공과 돈에 비해 지폐의 수명이 짧은 것이다. 1만엔권은 4~5년, 5천엔권·1천엔권은 1~2년밖에 못 쓴다. 우리나라에선 현찰로 거래하는 비율이 6%인데 반해 일본은 60%나 된다.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지폐를 찍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평균 30억 매의 지폐를 찍어내야 하는데 한 매의 두께가 0.1㎜가 되니 일 년 생산치를 쌓으면 높이가 300㎞나 된다. 올해는 이보다도 더 찍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에선 거둬들이는 삼지닥나무 닥은 한계가 있다. 지폐용지 조달회사는 그 닥나무의 원산지가 히말라야인 것을 알고 장차 에베레스트 산록에서 이 닥나무를 재배하려고 했다. 그런데 네팔에 가 보니 그것과 거의 같은 닥나무가 히말라야 산록에 자생하고 있었다. 페르시아만 국가로 돈 벌러 가려던 많은 네팔인들이 지금은 고향에서 닥 일을 하고 있다. 닥을 쪄서 벗겨내고 두들기고 당기고 건조시키는 일이 그들의 생업이 되었다.경북대 명예교수·시인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성현 생각] 누구에게나 그네 같은 인생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 타지에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 길지 않은 우리의 삶을 빗대어 나그네 인생이라 부른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은 순간들을 지나 그네처럼 되돌아온다. 슬픔의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그 또한 지나 되돌아온다. 누구에게나 그네 같은 인생이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김기억 칼럼] 중선거구제 도입하자
22대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보수 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3연패 성적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불통, 여당의 공천 혁신 미흡, 선거연합 해체(대선 승리를 이끈 이준석 등 일부 세력 배제)에 따른 지지기반 축소 등을 여당의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지금의 여당이 이 같은 패배 원인을 말끔히 털어내고 23대 총선에 나선다면 결과가 달라질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의석수는 21대 총선 때부터 고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의석수 차이만으로 선거 결과 참패 여부를 따진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구제 아래서는 보수 정당은 참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번 선거 결과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자.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0.5%, 국민의힘은 45.1% 얻어 양당의 득표 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하다. 단순하게 양당의 득표 차만을 보면 특정 정당이 압승하고 다른 쪽이 참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반면 의석수로 따지면 민주당 161석(254석의 63.4%), 국민의힘 90석(35.4%)으로 71석 차이로 여당의 참패가 맞다. 득표 5.4%포인트 차이가 의석수에서는 28%포인트 차이로 5배로 벌어진 셈이다.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 뚜렷하다. 48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52.2%, 국민의힘은 46.3%를 얻어 득표율에서는 5.9%포인트 차이를 보였지만, 의석수에서는 37석(77.1%)대 11석(22.9%)으로 양당의 차이는 54.2%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경기(60석)에서는 민주당 54.7%, 국민의힘은 42.8%로 11.2%포인트 차이를 보였지만, 의석수는 53석(88.3%)대 6석(10%)으로 78.3%포인트 차이로 격차는 더 컸다. 과연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가 큰데도 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한 쪽은 압승의 축배를, 다른 한쪽은 참패의 반성문을 쓰기에 급급하다. 이 같은 기형적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시급하다. 현재처럼 1선거구에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만큼 대표성이 낮다. 실제 2022년 실시된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6명의 후보가 출마해 22.39%를 얻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정치 무관심을 가져올 사표(死票)도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정 정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 후보만이 당선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긴 했지만,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무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고집한 여당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중선거구제가 시행돼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았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에는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깨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협치의 정치 부활도 기대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선거구제 개편이다.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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