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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대구 '묻지마 투표'가 국힘의 지역 무시 공천을 자초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의 12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4곳에 대해 국민공천 등의 이름으로 특정인을 낙하산 공천했다. 3곳 가운데 한 곳은 지역 유권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천권자의 입맛대로 내리꽂은 셈이다. 달서구갑에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것은 보수대연합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명분이나마 있다. 그런데 중구-남구, 동구-군위갑, 북구갑에 대한 공천은 지역 유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중구-남구 선거구에서는 경선에 승리한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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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상가 넘겨받는 대구시, 갈등 없는 출발이 중요하다
도시가 발전하면 지하공간의 활용도 역시 커진다. 포화상태에 이른 지상에 비해 개발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과 연계된 공간은 지역에 따라 상권으로 부를 만큼 활기가 넘치는 곳도 꽤 있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뒷받침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메리트가 존재한다. 상권이 많이 생겨날수록 도시는 생기가 돌기 마련이다. 대규모 지하공간의 흥망성쇠는 상인과 관리주체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에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대구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2025년..
[사설] 국립의대 하나 없는 雄道(웅도)?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당연
경북도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그저께 밝혔다. 웅도라 자부하는 경북은 국립의대 한 곳 없는 '의료 불모지'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 정부가 의대 증원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겠다니 두 대학의 의대 신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지역 역량을 힘써 모아야 한다.지역 의료 공백 및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는 기존의 의료인 양성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안동대 국립 의대는 정부의 지방 중심 의대 정원 확대 기조와 일치한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의과..
이슈칼럼영남일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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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치경찰제 시행 3년, 뭐가 바뀌었나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간다. 필자에게 기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자치경찰을 실시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이다. 이어지는 질문은 "자치경찰을 시행한 후에 대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연속선상에 있는 질문이다. 2021년 5월20일 시범 실시 후, 7월1일 본격 시행된 대구형 자치경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민안전을 위해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결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거나 경호경비, 외사와 간첩 등 보안업무는 국가경찰 업무 영역이고,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생활안전이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 영역이다. 필자는 자치경찰제 주민설명회에 가서 암, 백혈병, 중한 병에 대한 수술은 대학병원에 가고, 감기, 몸살, 배탈, 설사는 동네병원에 가는 것처럼 대학병원은 국가경찰이고, 동네병원은 자치경찰이라고 비유해 설명하기도 한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학자들이 참여하는 전문학술토론회가 아닌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에서 나름 쉽게 설명해 본 것이다. 그렇다. 음주운전, 과속, 폭주족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가 자치경찰의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기초적인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결합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다.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셉테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말한다. 어두운 골목길은 주민들에게 심야시간에는 위험하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여기에 제복을 입은 늠름한 경찰의 예방순찰과 함께 CCTV, 비상벨, 가로등의 조명 밝기 등을 결합하면 범죄예방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을 시행하면서 이와 같은 셉테드에 공을 많이 들였다. 대구시 서구 학교 밀집지역에 스마트 안심 정거장 건립, 북구에 샛별로 프로젝트,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매입임대주택의 컨설팅 사업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과학치안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치안수요를 발굴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자치경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가정용 CCTV, 창문 잠금장치 등 안심 물품을 지원해 범죄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는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 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활성화된 시민안전 프로젝트이다.아울러 자치경찰에서 중요한 개념이 협력과 소통이다. 쉬운 사례로 학교폭력을 예로 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 제도는 이런 점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박동균(대구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특별기고] 응급실을 지켜라!!
며칠 전, 밤 11시 진료하는 응급실에 호흡 곤란이 심한 70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전원 돼 내원했다. 오랫동안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 악화로 급하게 상급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이다. 진료 자료도 한 뭉치 가져왔다. 당시 환자는 열 나고, 숨차고, 맥박도 빨랐다. 응급실에서도 급하게 환자를 처치하는 소생실로 옮겨 진료했다. 호흡 곤란에 대한 응급처치 이후 환자가 왜 이럴지 고민하면서 가져온 자료와 새롭게 검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치료 방침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약화 원인을 찾아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신장내과, 감염내과, 비뇨의학과 교수 협진을 통해 결과가 나오고, 치료 방침을 잡으니 새벽 1시가 넘었다.환자에게는 열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생제와 수액 요법을 시행 후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 응급 투석을 했다. 이후 신장 응급 시술을 하면서 환자는 점점 호흡곤란에서 벗어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숨이 찬 증상도 없어지고 원인이 해결된 시간은 새벽 5시쯤 됐다. 그때 내원할 때 울면서 면담한 딸이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냥 지켜봤으면 돌아가셨을 건데 이렇게 숨쉬기 편하게 해줘 연신 고맙다며 울먹였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밤을 꼬박 새어 진료한 찐한 보람을 느끼게 됐다. 또한, 같이 진료 봐준 교수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런 의료시스템을 갖게 해준 게 너무 즐거웠다. 응급실이라 생각하면 급박하고 무섭고 힘들게만 생각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급박하나 정교해야 되고, 무섭지만 사람에 대한 정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힘들지만 큰 보람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병원 응급실 시스템은 여러 해를 거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의 노고로 이뤄졌다.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미출근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은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일주일에 24시간 근무 3번 정도 하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최대치로 올라가 있다. 그리고 어려운 환자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소멸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곧 나타날 의사 피로도가 응급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곧 정성으로 대해야 하는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게 명확하게 보인다.어릴 때 재미나게 읽었던 솔로몬의 유명한 '진짜 엄마 가짜 엄마 판별하기'에서 '아이를 반으로 자르거라'라는 말에 양보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을 아낀다면 이쯤에서 의·정의 싸움은 멈춰야 한다. 정부는 강압적 자세로 의료인과 시스템을 대한다면 일하고 있는 응급실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좋은 공공선이 없어지고 사명감 높은 의사의 회의가 짙어진다. 그리고 학생들과 전공의들도 완충할 수 있는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기의 진정한 엄마가 될 수 있다. 진짜 아기엄마 맘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우리 자존심이 아니라 병들어서 힘들고, 아파서 힘든 국민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건실한 의료적 접근이다.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은 어떻게든지 지키겠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더 따뜻하게 환자를 대하겠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의료적 성과와 시스템을 정부는 좀 더 이해해줘 솔로몬 이야기의 진정한 엄마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지면 좋겠다.김창호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김창호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비트코인 투자 조심하세요"
비트코인이 1억원을 넘어섰군요. 칼럼을 시작할 때만 해도 1억은 꿈의 숫자였는데 많은 유튜버나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2억, 5억을 외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1억이 몇 달 사이에 500만원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거래소에서 거래중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다른 이들이 몇백 배 몇천 배 벌었다는 소리에 나도 해봐야지 하시는 분 제발 없으시길 합니다. 칼럼을 시작할 때 코인 투자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지만 경험자로서 경고는 드려야 할 것 같아 거듭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2008년 리먼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대출을 담보로 어마하게 발행된 미국 달러를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비트코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총발행량을 2천100만개로 정하고 추가로 발행되지 않으며 소수점 아홉째 자리까지 나뉘어 거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중앙통화 관점에서는 현물의 가치가 현금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2천100만개의 한정적인 숫자로 인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되는 트랜잭션이 공개되어 큰돈의 움직임 또한 판단할 수 있게 설계되었죠.또한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이 생긴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채굴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의 숫자를 빨리 찾는 것이며 이때 해시라는 숫자(digit)를 찾고 그것이 블록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되고 이때 엄청난 컴퓨터 자원과 소모하는 전기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수수료 형식의 비트코인을 채굴자에게 보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상체계는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설계되었으며 보상은 절반이 되지만 채굴의 난이도 상승에 따른 컴퓨팅파워는 승수로 올라갑니다.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서 구매한 사람이라면 100만원에 사서 100만원에 팔 수도 있겠지만, 채굴자를 통해 생성되는 비트코인은 2배 이상 원가를 더 지불하게 되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원가 이하 판매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년마다 벌어지는 반감기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라는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상승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4년마다 반감기라는 이벤트를 통해 벌어지고 있고요. 하락은 왜 오는가? 마운트 곡스 사건이 제가 알고 있는 최초의 가장 큰 비트코인 가격 하락 이벤트였는데요. 일본에 설립된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가 전 세계 70%의 비트코인 거래를 도맡아 하다 80만개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80조원 정도이니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시죠. 그러한 해킹 이벤트로 각 나라 정부에서의 부정적인 규제 등이 발표될 때마다 가격 그래프가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가을 겨울 정부의 규제 의지가 가장 큰 이벤트였던 거 같습니다. 새로운 이벤트는 항상 많은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불과 3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잔고가 25% 정도 남는 것을 보기도 하고 10여 분 만에 원상회복하는 것을 보며 많이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겁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지금은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오르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절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 많은 세계 투자사들이 알고리즘을 통한 주식매매를 진행하였으나 알고리즘도 대응하지 못한 여러 번의 하락장이 존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규칙을 따라가는 알고리즘조차도 시장을 앞서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라 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주〉루트랩 대표이사김종현 〈주〉루트랩 대표이사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어머, 매화가 당신 땜에 핀 게지요?"
# 화신(花信)의 그늘봄꽃 소식과 함께 말들이 퍼진다. 올봄은 말의 성찬으로 풍성해질까? 총선을 두고 하는 말이다. 꽃들이 만개하면서 그 향기가 짙듯, 하마 온갖 말들이 우리 사회를 풍미한다. 꽃 소식은 이미 와락, 밀려오는 느낌이다. 청도 읍성 주변에 있는 한 식물원에서 수선화가 가득 핀 걸 본다. 그 곁에는 복수초 꽃이 노랗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 매화도 벌써 피었다. 동백의 만개는 아직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지난주 거제 바람의 언덕 주변에서 동백숲 길을 걸었는데, 꽃들이 듬성듬성 붉은 기를 내보이는 상태였다. 아마도 이번 주말이나 내주에는 만개한 꽃들은 물론 산책길에 떨어져 있는 처연한 낙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월은 그런 꽃소식으로 설레야 한다. 자연의 순환이 가져오는 경이로운 광경을 두고 그려보는 것이겠지만, 올봄의 설렘은 거기에다 내가 좋아하는 이들의 눈을 통해 꽃들을 보면서 말들을 꽃 피우는 것이 당연히 더 의미 있어 보인다. 그래, 좀은 유치하더라도 "어머, 매화가 당신 땜에 핀 게지요?"라는 말이 나오는 광경을 그린다. 나는 그렇게 올봄을 '보고, 듣고' 싶다. 그러나 올봄은 온갖 말들로 피어서 시끄럽고 분답한 철이 될 듯하다. 선거 바람이 꽃향기처럼 퍼졌으면 하지만, 역시 아닐 듯하다. 새 사람을 뽑고 그리하여 새로운 봄 사회가 열리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러한 바람과 달리 여전히 꿈의 그늘을 보여줄 뿐이다. 무엇보다 말들이 봄의 화신처럼 그리움을 담은 말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 말은 추상적이고, 기호적이며,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말이 많을수록 의미는 복잡해지고 탁해진다. 그래서 예부터 침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한 것이리라.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그 말들 때문에 어지럼과 살벌함이 느껴지니까 하는 말이다. 선거판의 말들이 대개, 살리는 말들이 아니고 죽이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우울한 정치'극단의 정치, 분노의 언어'라는 말을 듣는다. 어느 신문 사설의 제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총선 운동에 돌입하는 듯하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공천 과정이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걸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여전히 '친윤 불패'니 '친명 불사'라는 말이 대세를 이루는 듯해서 씁쓸하다. 이런 쏠림이 불식되지 않는 한 선거가 국민의 축제가 되긴 불가능하다.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을 뿐이다. 충성 경쟁이나 강성 후보의 득세가 판을 치면 결국 자기들만의 혈투로 난장판이 되기 마련이다. 막말 같은 '분노의 언어'는 거기서 나온다. 정당들마다 진영논리에 갇혀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패륜 공천' '목발 경품'이란 말이 살벌하다. 상대 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때로는 조선 시대에 죄인을 두고 쓴 말들로 상대 후보를 질타하기도 한다. 상대를 겁주고, 자신을 우월적인 존재로 부각하지만, 결국은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올 뿐이다. 비극적인 희극이 아닐 수 없다.우리의 선거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듯해서 여전히 우울하다. 선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정화하고, 말의 품위를 지키는 가운데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대와 토론하면서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러한 풍토가 되지 않을까? 막말을 타이르고 정쟁을 중재할 '어른'이 없어서 또는 큰 정치가 갖는 균형감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러할까? 양대 정당의 구조가 화해는 뒷전에 두고 대립으로만 치달으면서 말들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선거판은 아이들 학급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되는 것일까?#말의 꿈탈무드의 명언이 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 인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말은 힘이 있지만, 화를 자초하는 것일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말이란, 말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항상 상대에 대한 배려가 따른다. 언어 구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늘 헤아리며 신중해야 한다.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총선은 말의 성찬을 이루지만, 그 말들이 '분노의 언어'인 한 유권자의 귀에 수용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수사만 번지르르한 말 역시 신뢰를 얻지 못한다. 막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누구의 말마따나 그건 거의 '매운맛' 중독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의 한복판은 막말의 범람이라 할 만큼 자극이 강하다. 상대 후보를 자극하고 분노를 부추기기에 각박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진정성 있는 말이 그립다. 좋은 말은 수사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삶과 생각의 진정성이 받침이 되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 정치의 한복판에서 부대끼며 국민을 위한 개진의 몸부림을 친 삶에서 나온 말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다. 가령 고(故) 노회찬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토론에서 한, 양당 체제 비판의 말처럼 말이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커메집니다. 판을 갈 때가 됐습니다." 이 말은 삼겹살 좋아하는 우리 국민의 식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말로 회자됐다.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닌, 너와 내가 함께 반성하여 살리자는 말을 친숙한 우리의 식습관을 들어 말한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이 바로 선거의 주인임을 내세우는 말이기도 했다.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말의 성찬 속을 헤매면서 문득문득 꿈꾸어 보는, 봄꽃 같은, 화사하면서도 향기 넘치는 말. 우리는 막말이 아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시인이하석 시인
국민의힘은 대구의 12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4곳에 대해 국민공천 등의 이름으로 특정인을 낙하산 공천했다. 3곳 가운데 한 곳은 지역 유권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천권자의 입맛대로 내리꽂은 셈이다. 달서구갑에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것은 보수대연합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명분이나마 있다. 그런데 중구-남구, 동구-군위갑, 북구갑에 대한 공천은 지역 유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중구-남구 선거구에서는 경선에 승리한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예비후보자들을 배척하면서 생소한 인물을 낙하산 공천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두려워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공천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그들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자신할 것이다. 공천 잡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묻지마 투표' 행태가 그런 자신감을 갖게 했다. 수십 년 동안 대구에서 지속됐던 '묻지마 투표'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공천의 원인이 된 셈이다. 대구는 보수정당의 어떤 후보가 나서도 당선되는 곳이고, 진보정당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보수의 섬'이 된 지 오래다. 그 결과 대구 발전을 위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경쟁조차 없는 곳이 됐다. 유권자로 존중받지 못하면서 지역발전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된 것이다. 대구가 31년째 GRDP(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인 것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역 유권자를 무시한 공천은 표로 심판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 유권자들이 대접받고 지역발전을 위한 단초도 마련된다.
도시가 발전하면 지하공간의 활용도 역시 커진다. 포화상태에 이른 지상에 비해 개발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과 연계된 공간은 지역에 따라 상권으로 부를 만큼 활기가 넘치는 곳도 꽤 있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뒷받침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메리트가 존재한다. 상권이 많이 생겨날수록 도시는 생기가 돌기 마련이다. 대규모 지하공간의 흥망성쇠는 상인과 관리주체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에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대구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2025년 1~3월 대구시가 인수한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20년간 무상사용·수익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3곳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운영권을 갖고 있는 시행사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계약 연장 여부를 타진했으나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기로 하고 이달 초 관련 공고를 내면서 원활한 상가 인계·인수에 협조를 당부했다.이 과정에 민감한 사안이 놓여 있다. 반월당 403개(입실률 97%), 봉산 138개(78%), 두류 291개(70%) 점포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공단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지하상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이다. 최대 20년 동안 공을 들인 영업권과 권리금 인정 여부가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지하상가 관련 조례가 없는 대구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상권도 활성화해야 하는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경북도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그저께 밝혔다. 웅도라 자부하는 경북은 국립의대 한 곳 없는 '의료 불모지'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 정부가 의대 증원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겠다니 두 대학의 의대 신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지역 역량을 힘써 모아야 한다.지역 의료 공백 및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는 기존의 의료인 양성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안동대 국립 의대는 정부의 지방 중심 의대 정원 확대 기조와 일치한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의과학자를 양성한다. 의사면허 소지자이면서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 진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융·복합 인재다. 세계 최초 과학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한다니 기대가 크다. 반도체·휴대폰·자동차를 대신할 미래 산업 '바이오헬스' 육성의 관건이 의사 과학자 양성이다. 이는 대구경북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생명권·건강권은 모든 권리의 최상위 권리다. 지방에 산다고 차별을 받아선 안 될 기초적 권리다.지역 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과 전혀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시설과 장비 확보, 교수 인력 충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목표 연도인 2026학년도에 신설 의대 증원이 할당되려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도 빠듯하다. 그런데 의정(醫政)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갈팡질팡 중이다. 마침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어제 "(의대 증원에 대해) 오픈돼 있다"고 밝힌 건 긍정적 신호다. 끊긴 대화를 다시 이으려면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유성] 프리터族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부터였다.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불황에 고용시장도 유례없는 '빙하기'를 맞았다. 정규직 취업문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었다. 그즈음부터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해결하는 일본 청년들이 급증했다. 그들은 '프리터족(族)'으로 불렸다. 자유를 뜻하는 영어 '프리(free)'와 노동자라는 뜻의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성한 신조어다. 단지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계약사원, 파트타이머 등도 프리터족에 속한다. 근래 들어 일본 경제가 회복돼 고용시장이 좋아졌음에도 프리터족은 되레 증가 추세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그 이유다. 돈을 덜 벌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프리터족은 우리나라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파트타임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수는 2019년 52만명에서 4년 만에 10만명 이상 늘었다. 특히 15~29세 청년 취업자 25%가 단기 아르바이트이며, 이 중 절반은 학업을 마친 상태였다. 이처럼 파트타임 근로가 확산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된 탓이다. 둘째는 청년들의 가치관이 돈보다 삶의 만족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한 것이다.자발적 프리터족은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는 '욜로(You Only Live Once)'족과 결이 비슷하다. 이런 삶의 방식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100세 시대의 고령기 빈곤과 고립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허석윤 논설위원
[시시각각(時時刻刻)] 잘사는 초중고, 가난한 대학
지난해 1인당 GDP 3만3천745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후진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들 중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내국세 연동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내국세 20.79%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인구 팽창기인 1972년1월1일에 시행되어 50년 세월 동안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밑거름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내국세와 연동된 세수는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그 재원이 증가한다. 덕분에 초중고는 잘살게 되어 등록금도 사라지고 무상급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23년 출산율 0.72명을 기록했고,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앞으로 30년간 44.7%나 감소할 전망이다. 급기야 2022년 못 쓰고 남긴 초중고 교육예산이 7조5천억원이라고 한다. 학생 수는 줄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나 초중고생 1인당 교육교부금 액수가 2023년 1천207만원에서 2032년 3천39만원, 2060년에는 5천448만원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초중고는 넘쳐나는 예산을 소비하고자 학생과 교사에게 무상으로 디지털기기를 제공하고, 입학준비금이나 교원 주택임차비까지 지원한다. 내국세 연동 총량 산정방식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어 초중등 교육투자만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형적인 재원배분 결과를 가져왔다.반면 대학의 경우는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이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있다. OECD 38개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수입이 대학 총수입의 5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등록금동결정책 이후 사립대학의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전체 경쟁력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유사한 수준이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4~50위권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결국 초중고는 국민소득 대비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학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비효율적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교육 분야에서의 재원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과거에는 대학진학률이 낮았지만, 이제는 89%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교육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미래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을 초중등 학령인구 변화에 맞추고,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사립 일반대학과 국공립 일반대학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10조~11조원이라고 한다. OECD 평균인 GDP 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교육의 무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 독일 등 서구선진국은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GDP가 훨씬 낮은 시절부터 모든 교육의 무상화가 이루어졌다. 교육재정의 분배조절로서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시행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은 출산율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해 본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권세훈 (주) 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단체장의 생각:長考] 안동 사계절축제로 'K-PLAY 도시 안동'을 꿈꾸다
축제를 의미하는 'festival'은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종교적 형태, 해방을 향한 문화,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 등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그렇다면 최근 도시마다 문화관광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이유는 뭘까? 공동체의 결속과 놀이를 통한 비(非)일상의 즐거움 때문일 것이다. 흔히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사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인간을 '호모루덴스(Homo Ludens)'로 정의하며, '놀이 자체가 곧 문화'라 했다. '놀 수 있다는 것'은 '정신이 있다'는 것이며, 놀이할 때, 비로소 인간 삶의 특별한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문화는 놀이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놀아지는' 것이다. 바야흐로 꽃 피는 봄이다. 저출산, 청년실업, 경기 부진 등 직면한 문제로 봄이 봄답지 않다. 그러나 고민 속에도 또 다른 희망을 꽃 피우기 위해 안동사계절축제로 세계인을 매료시키고자 한다.경북 안동은 정신문화에 기반한 놀이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이에 안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봄과 가을에는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름과 겨울에는 수(水)페스타와 얼음축제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고자 한다. 안동벚꽃축제가 3월27일부터 5일간 낙동강변 벚꽃길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Spring 팡! 팡!'을 주제로 신호탄을 쏜다. 5월에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안동 시내 일원에서 '2024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 연다. 색동놀이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형 축제로 낮에는 기존의 민속놀이를 새롭게 재해석해 콘텐츠화한 안동만의 색동놀이를, 밤에는 스펙터클한 차전대동놀이와 유명 연예인 공연이 펼쳐진다.물의 도시 안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여름엔 '수(水)페스타'가 열린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소나기 같은 이 축제는 어린이 물놀이장, 물 관련 액티비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비일상의 유희를 제공하고자 한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가을에 열리는 대한민국 명예대표 축제로 세계인이 주목하는 축제이다. 유희자와 관객이 탈과 탈춤으로 만나 모두가 신명 나는 축제로 이름이 높다. 국내는 물론 세계 탈춤을 한 자리서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축제이다.겨울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암산얼음축제'를 개최한다. 영남권 최대 겨울 축제로 어른에게는 추억을, 어린이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하며 관광객의 안동 방문을 유도한다.전통과 지역 정체성을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세계인이 안동의 정과 흥과 멋에 취해 안동에서 한판 신명 나게 놀 수 있기를 바라며, 'K-PLAY 대표 도시 안동'이 되고자 한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성공신화, 안동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권기창 안동시장권기창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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