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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수사와 재판, 功(공)다툼이 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구속 기한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두 차례나 불허된 것은 이번 수사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검찰 보강수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내란 우두머리'란 초유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거의 전무한 채,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검찰이 안게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고·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소집한 이유다.되돌아보면 이번처럼 엄정한 사법절차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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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시가 급한 경기회복 마중물…추경 최대한 서둘러야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최장 9일간 이어지고 있지만 명절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대급 대내외 악재가 겹친 탓에 우리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고물가·고금리에 내수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외에는 경기회복 마중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정부도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다. 최상목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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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산되는 부정선거론…검증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던 부정선거 의혹이 위험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부정선거론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믿는 이들은 "최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수년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조선일보가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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