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O.S. Talk 개최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힘쓰겠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위탁금액 확대 등 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로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중진공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동부지부·경북남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과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최영식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주>인코아를 찾았다.
최 옴부즈만은 내시경처치구, 지혈거즈 등 의료용 기기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의료기기 인허가 및 인증취득 비용에 대한 애로를 들었다.
인코아는 “국내외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이에 최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재생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을 현재10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달청은 2017년 이후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만든 공동사업 제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공동사업제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로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 옴부즈만이 “기준금액을 20억으로 상향 건의했고, 조달청에서 올해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또 대구 달성군에서 소방용품을 개발·제조하는 B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 등 영업활동에 애로가 있다"면서 KFI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방 관련 기업의 개발제품에 기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등록하는 'KFI 품질권고기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제도 활용을 안내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부온실가스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상향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종합 관리 시스템) 관련 비효율적 절차 및 편의성 개선 △파우더 방식 순수 이산화염소의 수처리제 등록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에 농업 분야 추가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의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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