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헌법재판소 기후소송과 학생기후정의행진

임성무 〈대구 화동초등 교사〉

6월5일은 환경의 날이다. 50여 년 전인 1972년 로마 클럽의 학자들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개발 우선주의에 따른 환경 파괴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했고, 이어서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내걸고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직후 열린 6월 5일 유엔총회에서 지구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담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립했다. 환경의 날의 시작이었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를 설립했다. 전문기구로 창립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990년 제1차 보고서에서 2025년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가 1℃ 상승하고, 고위도 및 내륙 지역에서의 온도 상승이 더욱 높을 것이며, 2030년도까지 해수면이 평균 20㎝ 상승함에 따라 지역별 편차에 따라 일부 섬나라와 저지대 국가들은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 온도 상승은 이 예측을 훨씬 뛰어넘어버렸다.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회담에서 '리우 선언' '의제 21' '산림 원칙'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환경의 날이 제정된 것은 24년이나 지난 1996년이다. 1995년 환경의 날 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성장에 몰두하여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환경문제를 제대로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인식 아래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정하고 17가지 세부 실천 목표를 정했다. 기후변화대응은 13번째였다. 2019년 이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기후변화의 속도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가속 페달을 밟아대는 것처럼 심각해졌다. 2023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금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에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로 바뀌었고, 기후위기라는 말도 이젠 기후재난, 기후재앙으로 바뀌고 있다. 2023년 말 유엔은 "모두를 위해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미래세대, 가장 적은 탄소를 발생해 온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기후위기가 가장 먼저 닥칠 지역 사람들이다.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정부나 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여 기후위기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뒤이어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지난 4월23일(1차), 5월21일(2차) 공개변론이 있었다. 이 소송은 한국 헌정사 최대 규모의 헌재 소송이며 아시아 최초라고 한다. 공개변론에서 나타난 쟁점은 정부는 충분하다는 것이고, 소송단을 비롯한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불충분하고, 이는 미래 세대에게 피해와 감축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어렵고, 무리하게 감축 목표를 세우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오히려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어 지금의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5월29일에는 한국환경법학회 등이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로 여전히 기후얌체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월 말경에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이를 앞두고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은 6월5일 환경의 날이 있는 환경교육주간에 전국의 교사 학생들이 두 주에 걸쳐 전국 400여 개 학급에서 박경화 환경책 작가와 전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비대면 공동수업을 했다. 그리고 따로 또 같이 학생 기후 정의 행진(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반은 지금 사회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국어 학급회의 제안하는 글, 음악 환경 랩 만들기를 공부하고, 환경의 날 캠페인으로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까지 행진하고 의견서를 제출할까 의논하고 있다. 어른들이란 어린이 청소년들이 나서야만 움직일 것이다.임성무 〈대구 화동초등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