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급증하는 외부의 감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하고 지방 감사 조직을 2개 국(8개 과)에서 3개 국(10개 과)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구조로는 감사 청구, 제보 등 외부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횡령,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권 등이 연루된 민감한 감사 청구 사건의 처리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감사나 공익감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평균 처리시한 준수율이 절반에 그쳤다고 한다. 감사 제보도 2020년 1만2천62건에서 지난해 2만119건으로 폭증해 제때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굵직하고 민감한 감사 대부분은 국민·공익감사 청구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새롭게 설립될 국민수요 전담본부는 공공 부문의 현안·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 청구·제보, 심사 청구에 보다 더 적극 대처해주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4대강 감사 등과 같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면 감시체계 강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이다. △단체장 선거 조력자의 부당 채용 및 승진 청탁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이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부당 채용 등 인사 분야에서 공직 기강 해이가 우려되며 △인허가·계약·회계 분야에서의 불법은 고질적 문제이다. 감사원의 조직확대가 토착 비리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권 등이 연루된 민감한 감사 청구 사건의 처리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감사나 공익감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평균 처리시한 준수율이 절반에 그쳤다고 한다. 감사 제보도 2020년 1만2천62건에서 지난해 2만119건으로 폭증해 제때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굵직하고 민감한 감사 대부분은 국민·공익감사 청구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새롭게 설립될 국민수요 전담본부는 공공 부문의 현안·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 청구·제보, 심사 청구에 보다 더 적극 대처해주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4대강 감사 등과 같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면 감시체계 강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이다. △단체장 선거 조력자의 부당 채용 및 승진 청탁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이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부당 채용 등 인사 분야에서 공직 기강 해이가 우려되며 △인허가·계약·회계 분야에서의 불법은 고질적 문제이다. 감사원의 조직확대가 토착 비리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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