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달서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영석 청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지난 6월 환경부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는 대구 시민의 먹는 물 가운데 일부를 경북 구미산업단지 위쪽 해평취수장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의결했다. 30년 전 낙동강에 페놀이 유출되는 사건으로 먹는 물에 민감한 대구시민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마침표가 찍힌 건 아니다. 대구의 취수원 다변화를 두고 일부 구미시민과 정치권은 "대구만 혜택 보고, 구미는 피해만 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12일 취임한 이영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은 대구 취수원 이전이 아니라 다변화다. 대구의 여러 취수원 중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다. 대구의 취수원 전체를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평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라 이미 최대치로 지정
입지규제 확대할 근거는 아예 없어
시민 개개인이 분리배출 실천하면
제도 개선과 기술 발전으로 이어져
영세사업장 환경 정보 습득 어려움
지도점검 등 방문때 기술지원 노력
▶구미지역에서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구미 해평취수장 상류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7월14일 구미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께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로 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장관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이다. 구미 해평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이미 법이 정한 최대 범위로 지정돼 있어 확대할 수 없다. 수도법에 따르면 하루 20만t 이상 취수 시 상류 20㎞ 이내 입지 규제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규제할 수 있는 최대치다. 해평취수장은 이미 30만t 이상 취수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대구취수원 중 하나가 된다고 해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다."
▶코로나19로 일회용 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당장 배달과 포장음식이 늘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졌고,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 분리배출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건 재활용 쓰레기인가, 아닌가'다. 세세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분리배출이 필요하지만 국민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안된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분리배출을 할 필요는 없다. 확실하 게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은 차라리 종량제 봉투를 통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좋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시민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이 내놓는 쓰레기는 일정하지만 재활용 사업의 수익성은 늘 변한다.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은 재활용 사업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변화다.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를 좀 신경써서 분리 배출해 주는 등 작은 노력이 쌓이면 환경을 지키는 기반이 되고 큰 변화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공회전 금지다. 환경보호를 위해 공회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면서 공회전을 하지 않으려는 운전자들이 늘었고, 자동차회사들이 운전자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을 돕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차량이 신호 대기 등을 위해 잠시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에코 드라이빙 모드도 마찬가지다. 배출가스는 급가속·급제동 때 많이 나오는데 에코 드라이빙 모드는 그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는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스틱보다 종이 빨대 사용이 더 불편한 탓에 국민의 실천과 여론이 없으면 안하게 된다. 국민은 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재포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1+1' 상품의 경우 기존 제품을 한 번 더 포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 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동참한 결과 우유 2개를 묶어서 팔 때 처음에는 큰 비닐봉지 안에 넣었는데, 이제는 종이 테이프로 묶는 것으로 간단해졌다. 해외 마트에서는 아예 재포장을 해놓지 않는다. 그냥 1개를 사면 1개를 더 가져 가도록 하고 있다. 코스트코 베이글의 경우 1개를 사면 1개 더 주지만, 따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큰 틀의 사회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분리배출을 대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말라는 의미다. 시민 개개인의 실천으로는 엄청난 효과를 보지 못하지만, 작은 행동이 제도 개선은 물론 기술발전으로 이어지면 엄청난 환경보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대구지역 기업의 경우 규모가 적다 보니 환경문제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사업장이 많은 변화를 거쳐야 한다. 정보, 자금, 기술이 다 필요하다.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난감해 한다. 영세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습득 문제로 생각한다. 1차적으로 규제, 이행 정보 등을 알려나가고 있다. 앞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리플릿 등 홍보자료,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 법령개정 사항 등을 자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에게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대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화학안전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지도점검 등 현장방문을 할 때 전문기관 합동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들으면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기 동안 해결하고 싶은 환경문제나 추진 의사가 있는 환경 사업이 있다면.
"낙동강 수질보전,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 수질보전의 경우 하천 유입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녹조와 수돗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자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소방·경찰·지자체 등과 합동훈련 실시로 사고 대응능력을 키워나갈 생각이다. 오염원의 무조건적인 관리나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운전 시 공회전 금지, 경제속도 준수, 급출발·급가속·급감속의 '3급 하지 않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일회용품 안 쓰기, 에너지 절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환경보호 운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주면 좋겠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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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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