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경주시의원, 보조금 정산위원회 설치 촉구

김태현 경주시의원.

김태현 경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황성동, 현곡면)이 지방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집행부에 보조금정산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조금 심의에서 집행·정산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정산위 설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간경상·민간행사·민간자본·법정운영비보조 등 다양한 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보조금 심의위를 두고 있으나 모든 보조금에 대해 심의가 어렵고, 심의를 거쳐도 일부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혀 사업을 맡을 수 없는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돼 사업 목적을 무색케하고, 심지어 보조사업의 정산서류 작성을 보조 사업자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사업 종료 때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을 감액하고, 실적보고에 따른 심사 결과로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으로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시행됐는지 살피는 사후 심의기능을 명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심사·정산 검사를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금 정산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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