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 대구에 많은 기업이 있는 사출 프레스·정밀 가공·인쇄·로봇 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지원 분야가 증가하면서 해당 기업 수도 늘어 기존 뿌리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자동차부품·기계 등 대구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최근 뿌리산업의 핵심소재 범위에 플라스틱·고무·세라믹 소재를 포함시키고 뿌리 기술에는 정밀가공·3차원 인쇄·로봇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뿌리산업 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지원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확보, 청년 일자리 채용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종합 계획에 따라 뿌리 산업의 핵심 소재 범위는 기존 금속 1개에서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어난다. 뿌리산업 기술 범위도 기존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에서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14개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뿌리산업 기업은 기존 3만여 개에서 9만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천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산업기업 대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뿌리산업 기업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천200억원)과 철강상생협력펀드(1천억원) 등 업종별 상생 기금을 활용해 해당 분야 뿌리산업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게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우수 뿌리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발급했다면 영세업체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할 때 뿌리산업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된다.
이한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장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뿌리산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욱 많은 제조업체가 정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며 "9월 입법이 완료되면 대구 3산단의 정밀가공 특화단지나 영세 규모 사출 프레스 기업들이 정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구 자동차부품 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뿌리산업 업종 확대가 자칫 대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계·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 축소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뿌리산업 기업 수가 3배 늘어난 만큼 지원도 그에 상응하도록 해야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정부는 최근 뿌리산업의 핵심소재 범위에 플라스틱·고무·세라믹 소재를 포함시키고 뿌리 기술에는 정밀가공·3차원 인쇄·로봇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뿌리산업 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지원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확보, 청년 일자리 채용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종합 계획에 따라 뿌리 산업의 핵심 소재 범위는 기존 금속 1개에서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어난다. 뿌리산업 기술 범위도 기존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에서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14개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뿌리산업 기업은 기존 3만여 개에서 9만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천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산업기업 대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뿌리산업 기업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천200억원)과 철강상생협력펀드(1천억원) 등 업종별 상생 기금을 활용해 해당 분야 뿌리산업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게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우수 뿌리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발급했다면 영세업체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할 때 뿌리산업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된다.
이한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장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뿌리산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욱 많은 제조업체가 정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며 "9월 입법이 완료되면 대구 3산단의 정밀가공 특화단지나 영세 규모 사출 프레스 기업들이 정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구 자동차부품 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뿌리산업 업종 확대가 자칫 대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계·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 축소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뿌리산업 기업 수가 3배 늘어난 만큼 지원도 그에 상응하도록 해야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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