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행정통합은 상생·발전 새 모델"

3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대구경북학회 릴레이 세미나 대구경북의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참석한 문명재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오른쪽)이 대구경북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3일 오후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열린 '대구경북의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란 주제의 세미나 종합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통합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종합토론회는 최철영 대구경북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문명재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철 계명대 사회과학대학장, 서정해 경북대 교수, 김진욱 영남일보 편집부국장, 김병구 매일신문 편집부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대구경북 통합 △대구경북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 △지역 통합의 장·단점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칭)의 도청 소재지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재경 부회장은 두 지역의 통합에 있어 시·도민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구경북이 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라고 비판하며 "정말 중요한 의제인 취수원 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으로 일자리 확충 등 지역에 돌아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업 원장은 "통합이 됐을 때 일자리의 질과 양이 확충될 수 있을지가 핵심적이라 본다. 이를 위해 경북의 김천혁신도시와 대구의 신서혁신도시, 이밖에 대구경북에 산재한 국가기관 간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명재 학장은 지자체 간 자발적인 통합 논의가 이례적인 만큼, 그 목적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에서 제안하고 지역에서 반발하는 게 통례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지역 간 통합은 다양한 분야가 한꺼번에 합쳐지는 '종합예술'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가 지역 소멸 등의 위기감으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는 희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경북 통합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가에서 대구경북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민호 교수는 "국가 사무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고 내줄 것인지도 중요하다. 핵심은 재정이다. 돈은 그대로 받으면서 독립하기는 어렵다. 재정 분야에서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학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두 광역자치단체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통합은 21세기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과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해 교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칭)의 명칭과 도청 소재지 선정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진욱 부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환경을 소개하며, 통합의 완성을 위해선 지역민이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국장은 "긍정적인 점은 이철우 도지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다만, 경북 북부권 지역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의 발전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이 논의된다면, 발전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우선 전제조건은 지역민들이 '통합으로 이런 점들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야 한다. 즉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종합 토론에 앞서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과 사례분석',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