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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정권의 안보관을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역대 정권은 안보 이슈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 봐주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29일 발언도 그런 의심을 강화하고 있다. 진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 "북한이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 지뢰를 매설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책임을 전제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수세적 발언이란 느낌이 강하다.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무소속)은 "민주당은 '북한이 재미 삼아 지뢰를 심었다'는 말이냐. 지뢰라는 살상무기에 상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지뢰폭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UN연설을 감안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근 1주일 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측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놓고 언급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했다. 이를 놓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우리는 개방된 나라다. 비밀리에 보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면박을 주었다. 전체 맥락상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을 법하다. 현실적으로 안보와 관련, 북한을 무작정 적대시하는 정책은 최선이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핵무장으로 한국을 섬멸할 적국으로 간주하는 북한에 대해 저자세 일변도의 태도 또한 안보 불감증을 넘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란 헌법적 목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진중한 태도로 국방·안보 정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시선과 창] ‘깜깜이’ 교육감 직선제, 개선할 때가 되었다
2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쓴 교육감 임기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108만7천120표에 달한다. 지난 2022년 선거 때의 90만3천249표보다 무려 18만 표나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정당 표기와 기호가 없다 보니 투표용지 배정 순서에 따라 득표율이 달라지는 '로또 선거' 현상까지 발생한다. 교육적 가치나 공약이 아니라 단순한 인지도, 이름의 가나다순, 혹은 투표용지 상단 위치 여부로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왜곡했다. 교육감 선출 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왔다. 1992년까지는 교육위원회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후 교육위원회 선출(1992~1996년), 교육감 선거인단 선출(1997~1999년),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출(2000~2005년) 제도를 거쳤다. 2006년부터 지금의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대구·경북은 2010년 6월에 처음 시행했다. 직선제 도입 초기인 2007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 당선자 득표율은 총유권자 대비 5.2%에 그쳤다.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면서 투표율은 올랐다. 하지만 2026년 교육감 당선인 16명 중 12명이 50% 이하 득표율로 당선됐다. 유권자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투표율이나 득표율만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띠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비방전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당선자는 직권남용, 불법 선거운동, 뇌물수수 등으로 직을 상실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2024년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한번 치르는 데 무려 565억 원의 세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뽑힌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관할 시·도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행정 전반을 총괄하며, 교원 인사권과 수조 원대 예산 편성·집행권을 행사한다. 이 깜깜이 선거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한 팀으로 선출하면 행정과 교육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다. 예산과 정책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함에도, 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마다 무상급식, 늘봄학교 등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반복되었다. 교육 자치라는 명분이 오히려 행정 마비와 시민 불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정치 성향이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해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낮은 참여율, 과도한 정치화,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정치인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현실에서 교육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교육 자치의 모델이 된 미국도 많은 주(State)에서 주지사가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거나 주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형태로 동시 선출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인다. 무조건적인 분리가 민주주의나 자치의 절대선이 아니라는 증거다. 러닝메이트제가 최종 해법일지는 더 논의해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출 방식을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독립성이라는 환상에 갇혀 부작용을 외면하기보다,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일과 삶을 저울질하지 말라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에 따르면 '일을 우선시한다'라는 중장년층 비율은 10년 새 54.1%에서 35.0%로 급감했지만,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라는 응답은 35.5%에서 47.6%로 크게 늘었다. 진로 멘토링과 커리어 코칭 현장에서도 과거 청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장년층도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세대를 불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은 모두가 지향하는 시대적 가치가 되었다. 워라밸의 개념은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여성 근로자 운동에서 처음 대두되었고 우리나라는 2017년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으로 워라밸이 정책화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오히려 낮다. 기업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상관없이 시간 다 됐으니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개인은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을 거부하는 소위 '진거자(진급 거부자)'가 되거나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으로 응수한다. 정책 수치는 개선되었지만, 기업과 개인의 워라밸에 대한 인식과 체감 온도가 여전히 낮은 이유가 뭘까? "일과 삶을 저울질하는 순간 워라밸은 깨집니다." 조직문화에 관한 강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일과 삶은 칼로 두부 자르듯 단순히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일과 삶의 융합과 조화를 꾀하는 '워라블(Work-Life Blending)'과 '워라하(Work-Life Harmony)'다. 좋은 워라밸은 시간의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추구하는 '방향성'의 일치에서 나온다. 자신의 자아관과 직업관, 인생관을 깊이 성찰하고, '나-일-삶'을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맞추는 '정렬(Alignment)'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과 지자체가 워라밸을 개인의 만족을 넘어 조직의 발전과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가려면, 먼저 구성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상사의 통제로 움직이는 '상사 경영'에서 벗어나 자율성에 기반한 '자기 경영'으로, 근무시간도 '시간의 양'에서 '시간의 질'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워라밸 실천 기업도 일·생활 균형 우수 지자체도 '나-일-삶의 정렬'로 좋은 '워라밸'을 완성하자.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사설] 경북 사망률 전국 최고, 국가가 나서야 한다
경북의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잇따른 지표가 최악의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경북도민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연간 2조4천억원을 넘고, 진료비 순유출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통계가 나왔다. 2025년 경북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20.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242.7명이다. 물론 높은 사망률을 의료체계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 역외유출이 심각하고 필수·응급의료 취약 문제가 반복돼온 지역에서 사망률마저 전국 최고라면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 정도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비상신호다. 사는 곳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가능성이 달라지고, 그것이 생존 격차로 이어진다면 이는 곧 지역의 정주 여건과도 직결된다. 정부가 귀농·귀촌과 청년 정착을 늘리고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해도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지역에는 사람이 정착하기는 어렵다. 의료는 일자리와 주거 못지않은 기본적인 정주 인프라다. 지역의 생존 기반도 갖추지 못한 채 균형발전을 말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마침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경북을 비롯해 사망률과 치료가능사망률, 응급·중증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부터 원인 분석과 함께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치료 기회와 생존 가능성이 달라지는 격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계기로 전국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취재수첩]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울진의 미래를 군민에게 묻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문제가 울진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울진 유치가 결정된 것도, 후보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이제 유치 여부를 놓고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화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최근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을 만나 부지선정과 지역 공론화, 주민 수용성, 지역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군수가 밝힌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는 안전이고 둘째는 군민의 뜻이다. 황 군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문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며 충분한 검증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 여부는 힘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듣고 그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은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가시설인 만큼 경제적 지원에 앞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아직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이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향후 후보지가 구체화된다면 지질과 지반,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울진군의회 역시 군민 여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과 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찬반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울진은 수십 년간 국가 원자력산업과 함께해 왔다. 한울·신한울원전이 운영되고 신한울 3·4호기도 건설 중이다. 그렇다고 원전을 수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유치까지 당연시해서도, 반대로 논의 자체를 막아서도 안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론화의 과정이다. 찬성 측이 제시하는 지역발전 가능성과 반대 측이 우려하는 안전·환경 문제, 미래세대의 부담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증해야 한다. 정부 역시 시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장기간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유치지역에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다. 울진 유치도, 후보지도, 10조원 규모 지원사업도 확정된 것은 없다. 안전이 먼저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군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이라는 중대한 사안의 최종 판단 중심에는 결국 울진군민이 있어야 한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김은광의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우리는 왜 모든 빈집을 다시 채울 수 없는가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은 남는다. 지금 농어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처음에는 한두 채의 빈집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골목의 여러 집이 비고, 가게가 문을 닫고, 버스와 의료·돌봄 서비스도 줄어든다. 빈집 문제는 결국 집 한 채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활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이다. 이제 이것은 먼 농촌의 이야기만도 아니다. 2023년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대구는 고밀한 도심뿐 아니라 농촌과 산촌을 함께 가진 도시가 되었다. 전남과 광주는 올해 통합특별시 체제로 전환했고, 대구와 경북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의 경계가 넓어진다는 것은 도시가 책임져야 할 공간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농어촌의 변화는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하다. 2024년 전국 빈집 약 13만4천 채 가운데 농어촌에만 약 7만8천 채가 있다. 전체 주택은 도시지역에 농어촌보다 세 배 이상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에서 빈집이 얼마나 빠르게 일상의 풍경이 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령화는 이 문제를 더욱 빠르게 만든다. 2002년 월드컵 무렵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집은 열 가구 가운데 한 가구 남짓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비슷한 시간이 흐른 2050년에는 전국 두 집 중 한 집이 고령자 가구가 되고, 경북은 열 집 가운데 여섯 집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생기는 모든 빈집을 다시 사람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귀농·귀촌자를 유치하고 빈집을 수리해 다시 쓰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빈집 100채가 생겼다고 100가구를 다시 불러오는 것은 장기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빈집 정책의 목표가 모든 빈집을 다시 채우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줄어든 인구 규모에 맞게 주거와 생활기능을 다시 배치하고, 남는 공간을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건축적 대안이 시니어 컬렉티브 하우스(Senior Collective House)이다. 필자가 문경 흥덕마을의 노후 주거지를 연구하면서 검토한 방식으로, 고령자들이 독립된 생활과 사생활은 유지하되 식사와 휴식, 커뮤니티 등 일부 공간과 생활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이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한집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고령자의 주거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열 채의 집에 고령자 한 명씩 흩어져 살고 있다면 일부 주택을 공동주거로 재구성하고, 남는 집은 마을식당·돌봄시설·공동작업장·방문자 숙소로 바꿀 수 있다. 필요하면 일부를 철거해 작은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다. 빈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맞춰 마을의 공간을 다시 배열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도시를 성장의 관점에서 계획해 왔다. 더 짓고, 더 넓히고, 더 공급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만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다시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빈집 몇 채의 문제가 골목 전체의 공실로 번지고, 사람이 남아 있어도 생활기능이 사라진 '유령마을'이 될 수 있다. 군위를 포함한 지금의 대구, 그리고 앞으로 대구와 경북의 공간적 관계가 더욱 밀접해질수록 이런 시선은 더 필요하다. 좋은 도시는 많이 짓는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이 줄어들더라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줄어드는 공간까지 잘 관리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이다. 김은광 경일대 건축학과 교수·건축학 박사·건축사
[자유성]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 하면 십상시가 떠오른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 황제 영제 재위 때 국정을 농단한 환관 집단이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영제의 무력함을 기화로 십상시는 매관매직 등 전횡을 일삼으며 후한의 멸망을 자초했다. 매관매직이 워낙 흔해 가격표까지 정해졌다는데, 삼공 1천만전, 태수는 2천만전, 현령 4백만전이라고 한다. 후한서(後漢書)는 십상시가 많은 봉토를 소유하고 그들의 부모형제는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전한다. 수장 장양, 부수장 조충을 포함해 하운, 곽승 등 10명이어서 십상시로 명명됐다. 하지만 정사(正史) 후한서에는 12명, 삼국지 연의엔 10명으로 기술돼 있다. 서기 189년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고 그때 황궁으로 진입한 동탁에 의해 환관 등 2천여명이 살해됐다. 기실 십상시의 원조는 진시황 사후 유조(遺詔)를 위조한 진나라 말기 환관 조고다. 십상시는 역사적으론 부패한 환관 집단을 뜻하지만, 작금엔 권력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 실세나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이재명 정부의 문고리 권력은 누굴까.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했던 경·성 라인이 꼽힌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경·성 라인이 내각 및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간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이들은 특별감찰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 문고리 권력이 국정을 전횡한 정권은 대체로 말로가 험악했다. 이 대통령의 '문고리'들은 권력을 절제할 수 있을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영남시론] 10월항쟁을 국가기념일로
내일이면 절기의 으뜸 10월이 시작된다. 하지만 80년 전, 1946년 미군정기 대구의 10월은 고난과 역경의 시기였다. 암울한 전조는 그해 보릿고개부터 가을까지 이어졌다. 쌀값이 열 배 이상 폭등해 굶주린 시민이 늘어나고, 홍수에다 호열자(콜레라)까지 창궐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나갔다. 설상가상 미군정은 전염병을 차단한다며 대구로 향하는 길목을 봉쇄했다. 9월 말엔 전국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갔고, 미군정의 미곡 정책 실패와 친일관료 재등용으로 민심은 흉흉했다. 일제의 폭정에서 해방이 됐지만 민초의 삶은 더 피폐해졌고,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나라는 쪼개지기 일보직전이었다. 오죽했으면 해방 한 해 전 창간한 영남일보가 '해방의 선물은 기근'이라는 기사를 실을 정도였다. 그해 7월3일자 영남일보는 '7월2일 기준 누적 호열자 경북 762명 발생, 447명 사망', '2일 하루 48명 확진'으로 보도했다. 8월30일자에는 '우울한 대구, 해방거리의 명암 2중주'라는 제목으로 '아침저녁으로 몸속에 숨어드는 가을바람은 생활에 피곤한 시민의 가슴에 안타까운 애수를 씨뿌리고 있는데, 늦은 여름 세상에는 여전히 죽는다, 산다의 요란스러운 희비극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있다'고 썼다. 곪은 상처는 터지게 마련이다. 10월1일 오전 대구부 청사에 시민 1천여 명이 몰려가 "쌀을 달라"고 외치며 시작된 시위는 오후 대구역에서 1만5천 명으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돌이 날아들고 경찰이 공포탄을 쏘면서 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튿날까지 계속된 시위는 이후 대구에서 경북으로 퍼지고 12월 중순까진 전국으로 번졌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인구 310여만 명 중 70여만 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여했으며, 전국적으로 시민과 농민 1천여명, 경찰 200여 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체포됐다. 10월 항쟁은 광복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다. 미군정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굶주림과 불평등, 친일파 등용에 맞선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동학혁명, 3·1운동과 더불어 3대 근·현대 민중항쟁이라고 하거나 '광장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구에선 1961년 이후 50여 년간 '봉인된 역사'나 마찬가지였다. 201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시민사회와 일부 언론이 공개적으로 대구의 10월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명칭도 각고의 노력 덕분에 '폭동'에서 '사건'으로, 다시 2016년 대구시 조례로 '항쟁'으로 부르게 됐다. 이에 대구시는 2013년부터 매년 10월1일 추념식에 조화를 보내고 있다. 2020년엔 가창댐 아래 위령탑이 세워지고, 작년엔 대구콘서트하우스 앞에 '10월 항쟁 발상지' 표지판이 들어섰다. 올해는 80주년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10월 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 주관으로 10월1일 가창위령탑 앞에서 추념식이 열리는데, 정부 인사 자격으로 행안부 차관이 처음으로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독한다. 3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대규모 상여행렬을 선보인다. 대구민예총과 80주년예술제추진위원회 등이 주최가 돼 오는 12월까지 '시월 꽃피다 – 대구, 그 격동 세월의 기억'을 주제로 대구 각처에서 강연, 전시, 공연, 퍼포먼스, 문학제, 학술제 등이 열린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10월 항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므로 진상 규명과 배상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제주 4·3평화공원처럼 10월 항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추모 및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 제주 4·3 사건은 2014년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그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10월도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김재권의 부동산읽기] 최근 대법원 지역주택조합사업 잘되면 가입계약 무효 불허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에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이나 '할인분양 약정',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원이 가입계약 자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적으로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 중요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민법 제137조에 따라 계약 전부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며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2158 판결 등)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확정분담금 약정'이나 '할인분양 약정',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입계약의 무효나 취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분담금반환 등으로 무산되어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대법원이 최근 태도를 전환하여, '확정분담금 약정'이나 '할인분양 약정',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취소사유보다 신의칙 위반의 점에 방점을 두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만 하면 약정의 하자가 있어도 분담금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법원은 "조합원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당초의 조합가입계약과 확정분담금 약정에서 목적한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대한 손해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않으면서 확정분담금 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일탈해 오로지 지역주택조합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의 궁극적 목적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을 무효로 보는 취지는 사업 재원 유출을 막아 나머지 조합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일부 조합원이 손실 없이 탈퇴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방치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위 대법원의 판시경향대로라면 조합으로서는 조합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상황을 잘 입증하기만 하면 조합원이 '확정분담금 약정'이나 '할인분양 약정',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취소사유를 들어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사설] ‘표현의 자유’도 진영 입맛대로 쓸텐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설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패륜적 명예훼손이자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발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박지원 의원이 "픽션 영화다. 관람하자"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때마침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사안은 한국 사회의 공론장이 진영 논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중 잣대의 함정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지지하는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적 가치를 향한 의혹 제기는 패륜과 왜곡이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상대 진영을 겨냥한 허위와 왜곡은 창작의 자유라고 두둔하는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탓이다.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성역이 될 수 있는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역시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한동훈 의원의 지적처럼 '만약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음모론 영화가 개봉했더라도 민주당이 "픽션이니 관람하자"며 여유를 부렸을지 의문이다. 정치권은 표현의 자유가 보편적 원칙인지, 진영의 이익에 따른 가변적 잣대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불쾌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표현이라고 해서 국가가 법과 형벌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공론장은 위축되고 민주주의의 자율정화 능력은 마비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시험대 위에서 민주당이 5·18 특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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