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유죄 법리 부족”…1심 판결문 반박, 한국당 “헌법 훼손…재판불복 사태 올 수도” 비판

민주당 “김경수 유죄 법리 부족”…1심 판결문 반박, 한국당 “헌법 훼손…재판불복 사태 올 수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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