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 짓눌린 지역 기업, 8∼10월 ‘고용절벽’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대구지역 중소제조업체와 자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지난 8∼10월 지역 소재 중소제조업체, 자영업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여파로 기업과 자영업의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기업의 47.1%는 고용을 감소시켰고, 신규 채용도 57.2%나 감소했다.

중소제조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준수 능력이 떨어진 데다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2년간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41.9%에 달했다. 평균 감소인원도 1.67명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55.2%는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했다.‘자영업자의 근로시간 증가’(40.3%), ‘알바생 등의 고용감축’(26.3%), ‘영업시간 단축’(24.6%) 등이 이유로 꼽혔다.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62.8%)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근로자의 57.2%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입이 감소한다며 반대한다고 답했다. ‘수입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43.1%)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용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마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목표 일자리 10만개 가운데 9만2천개를 창출했다고 밝혔지만, 대구시의 전체 고용률은 전국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대구의 고용률은 64.5%로 전국 평균 대비 2.9%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영세기업의 중장년계층 고용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중장년 정책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올해 지역 일자리 성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의 방향을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해 지역 고용상황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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