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새롭고 다양한 시도 절실하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지 오래다. 지난 11일 미세먼지 공습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후 소강상태이지만 언제 또 급습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구는 특히 공기 흐름의 정체가 심한 분지여서 더 문제다. 중국발 오염물질과 시내 자동차 매연, 공장 배출 오염물질이 농무와 뒤섞여 머무르면서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관련해 최근 한국·중국·일본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공동 연구는 국내 초미세먼지 중 국내 원인은 절반가량이고, 32% 정도가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일본발 원인은 2%이고 나머지는 북한·몽골·동남아시아쪽 원인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철에는 중국발 요인이 70%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정부는 2040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달성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탈석탄·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전기·수소차 판매율 제고에 나서는 등 나름 노력은 하지만 성과는 신통찮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운 해외 유발요인이 더 크기에 성과 창출은 쉽지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2013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현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5%정도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여기에 2040년까지 35%를 더 낮추겠다고 했다.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기존 시설 감축과 함께 ‘드론 감시’를 대폭 확대해 단속 사각지대 중소 오염물질 배출처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7%에 불과한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2040년까지 전체의 80%선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정부 목표는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달성 방안이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시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LG전자와 함께 추진, 미세먼지 저감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중이라고 한다. 환경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대구시도 광주처럼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새로운 방안을 다각도로 시도해야 한다. 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만으로는 너무나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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