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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산업선, 재원확보 방안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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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대구 산업철도선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주 유신컨소시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인 이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이 용역업체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대구 산업선 인입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늦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3~2024년쯤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우려했던 예타 면제 사업이 시동을 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구 산업철도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짐작된다. 총 1조2천80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우선 지역의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서대구고속철도역과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이르는 총 연장 34.2㎞의 대구산업철도는 대구도시철도 1, 2호선과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와도 연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어 대구경북에 산재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경남 서부지역 및 호남지역과의 산업지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영호남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대구 산업철도선은 순조로운 재원확보를 통해 적절한 시간 안에 하루 빨리 완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걱정되는 부분은 정부가 과연 계획된 기간 안에 그 많은 재원을 마련해서 예타 면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여부다. 예타 면제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23개에 이르고 전체 총 사업비만 24조원을 넘는다. 공사기간도 매우 길다. 대구 산업철도선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도 착공은 4~5년 후에야 가능하다. 공사기간이 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10년 후인 2029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예타 면제 사업은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지방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업완성까진 상당한 우여곡절이 불가피하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피나는 예산확보 전쟁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도 작용할 것이다. 대구시로선 예상 가능한 변수들을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냥 정부만 쳐다보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대구 산업철도선이 다른 지역 예타 사업보다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남다른 기획력과 설득력, 지역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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