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슈퍼예산’충돌 예고…與 “원안 사수” 野 “대폭 삭감”

국회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간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확장 재정’과 ‘대폭 삭감’을 각각 주장하며 또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 “경제여건 나빠 재정투입”
한국 “총선의식 선심성 퍼주기”
3당 “11월29일까지 의결”합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4일 경제부처, 11월5∼6일 비경제부처 순으로 예산심사를 벌인다.

국회 각 상임위도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추진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11일부터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균형 재정’만을 고집하다가는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석학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까지 대한민국을 찍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경제적 마찰에 의한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해서 즉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44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도처에 숨어 있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수입은 적은데 지출을 늘리려다 보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60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라고 별렀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경기가 어렵고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 경제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해결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무분별한 복지·일자리 예산이나 선거용 예산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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