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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曺(조국 前장관) 비호-尹(윤석열 검찰총장) 엄호’ 난타전…뒷전 밀린 민생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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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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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평가] <상>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출석해 있다. 올해 국감은 각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다. 지난 2일 막 오른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말을 듣는 올해 국감에 대한 평가를 두차례에 걸쳐 싣는다.

법사위, 曺수사 두고 치열하게 맞붙어
민주당 “정치검찰” 한국당 “의혹 해소”
他 상임위도 펀드·표창장 등이 도마에
日 무역보복·오염수 대책 거론에 그쳐


야당은 처음부터 이번 국감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국감 무대에 올려 여권을 공격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겨냥해 ‘검찰개혁’으로 맞불을 놓으며 ‘조국 비호’에 나섰다.

◆상임위마다 ‘조국’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곳은 단연 법사위 국감이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이 피감기관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착수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과잉수사’를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과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정황을 두고 ‘야당과 검찰의 내통’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피의사실 흘리기’ 의혹도 제기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문제 삼아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조 전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하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하자 다음날 법무부 국감에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연출됐다. 대검찰청 국감에선 여야가 공수를 바꾼 진풍경이 펼쳐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면목이 부각되기도 했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윤 총장을 ‘적임자’라고 지지했던 민주당은 이날 “검찰 불신”을 외치며 윤 총장에 날을 세웠다. 반면 청문회 당시 윤 총장 임명을 강력 반대했던 한국당은 윤 총장에게 “짠하다”며 엄호했다. 윤 총장은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해 원칙에 충실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교육위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진위 및 장학금 수령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이처럼 조 전 장관 문제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나왔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호칭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서로 고성과 반말을 주고받는 험악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두명이 아니다”라고 하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며 내질렀다.

여야가 국감 기간 내내 ‘조국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일부 상임위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책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거론됐지만, 탄력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등과 같은 문제들이 부각돼 감사원 감사와 입법으로 이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21일 11개 상임위의 종합국감이 끝나고 23일 기획재정위, 24일에는 행정안전위 종합감사까지 마치면 올해 국감은 사실상 일단락된다. 이후에는 겸임 상임위 국감이 별도로 진행된다. 25일 운영위의 국회사무처 국감에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행한 사보임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씨름이 예상된다. 또 내달 1일로 예정된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감에선 ‘조국 국감’의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까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모든 분야가 다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위 국감이 내달 4~6일 열려 올해 국감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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