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사람 수입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0.977명(가임여성 1명당)이다. 이런 통계청의 발표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정부나 국민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의 환경이 크게 나아졌다. 하지만 결혼이나 취업 등의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나온 정책들도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거의 당근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아이를 낳으면 선물이나 양육비를 주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비나 장학금을 지급한다. 많게는 출산부터 고교 졸업까지 공식적인 학비나 양육비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편은 결국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을 끌어오는 역할만 할 뿐 출산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경시장 일행이 베트남의 지방 도시 송콩시를 방문했다. 명분은 자매결연을 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지만 속내는 믿을 만한 베트남 사람들을 ‘수입’하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문경시장은 부족한 농촌인력을 더 이상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현실과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양국 도시의 시장이 사람이나 일자리에 대한 보증을 서고 결혼이나 취업을 추진하면 불법적인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공식적인 표현은 못하지만 인구 늘리기는 국내에서는 한계에 부딪혔고 ‘인력 수입’이나 ‘사람 수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물건이 모자라면 수입하듯이 사람도 부족하면 이제 수입해야할 처지다. 산업인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던 일이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니 선뜻 내키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인구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아무리 글로벌시대라고는 하지만 ‘사람 수입’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미래 한반도가 다민족 국가로 변해 더 이상 한민족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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