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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완료되자 정부 돌변···“내년 성주 보상 예산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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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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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까지 심의를 완료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성주 사드 보상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구경북 출신의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성주 사드 보상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급부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국도 6차로 확장을 비롯한 대규모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앞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주에 사드보상책으로 국가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예산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 외부인사들이 개입하면서 성주지역 여론이 분열돼 정부와의 협상이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정부 입장에선 굳이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 예산실은 이에 대해 “현재 예산안 편성 작업 중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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