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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주 하위 180개大 5년 뒤 ‘신입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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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문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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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원 자율감축 ‘지방대학 고사 위기’

내년부터 대입자원 < 입학정원…서열 구조상 수도권大로 몰려

대량미달·폐교 사태 막으려면, 정부가 수험생 유인책 마련해야

학령인구 급감 대책의 하나로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영남일보 8월7일자 1·3면 보도)이 시장논리에 정원감축을 맡기면서 결과적으로 지방대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번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부주도 정원 감축 계획을 폐기하고 대학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워낙 가파르게 감소해 정부주도 정책으로 감속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획일적 정원 감축으로 건전 대학까지 정원감축이 강제되면서 재정난이 심화됐다는 게 정책변화의 이유였다.

그러나 정부주도 정원감축은 지원자가 많은 수도권 대학들에 정원감축을 유도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모집에 불리한 지방대와 전문대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구조가 수도권·일반대(4년제) 중심으로 서열화한 현실에서 수험생을 지방대·전문대로 유인할 정책제시 없이 대학자율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면 지방대·전문대부터 입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 지방대가 몰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대입가능자원은 올해보다 4만6천여명 줄어든 47만9천376명으로, 대입정원 49만7천218명(2018년 기준)보다 1만7천800여명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가능자원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천470명으로, 40만명을 밑돈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72개 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제외) 입학정원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입학정원이 많은 학교부터 차례로 학생이 채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대입자원이 40만명인 경우 하위 180개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다. 대입자원이 30만명까지 감소하면 252개교가 ‘새내기’를 구경도 못 하는 처지가 된다.

인구구조상 중·소 도시 전문대→중·소도시 일반대→대도시 주변 전문대→대도시 주변 일반대 순으로 대량 미달 사태와 폐교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지방대 몰락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권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방대·전문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연구 및 취업 연계 계획을 짜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지방전문대부터 몰락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방대를 지역혁신주체로 육성하는 정책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수도권대학 정원감축 같은 보완정책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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