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시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우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바꿔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제도 입법예고
하반기 재개발·건축 절반 넘어
2007년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3.3㎡당 20%이상 인하
택지價 따라 사업 제동걸릴수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하반기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주택광고 대행사 애드메이저에 따르면 하반기(7~12월) 대구지역에만 26개 단지(오피스텔 전용단지 제외, 임대전용단지 제외) 1만5천904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하반기 대구지역 분양시장 특성은 재건축·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상반기 대구지역의 분양물량 중 일반분양이 약 81%를 차지한 것과 대비된다. 하반기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양물량은 총 8천321세대로 전체 분양물량의 52%를 차지했다. 지역주택사업의 분양물량은 2천446세대로 15%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고, 일반분양사업의 경우 32%에 그쳤다.

에드메이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공급비중이 높은 것은 도심중심 분양으로 인한 멸실세대가 많고, 이는 또 다른 신규수요 형성으로 이어져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구의 경우 동산동 ‘청라언덕역 서한이다음’ 등 대구 최다 규모인 6개 단지가 신규 분양되는데, 이 중 4개 단지가 재건축·재개발 및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구성돼 있다. 수성구에서는 욱수동 ‘사월역 한신더휴’ 등 5개 단지, 동구와 달서구에서는 각각 4개 단지가 분양된다. 그동안 신규분양이 뜸했던 남구에도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남구의 경우 대명동 ‘교대하늘채’와 이천동 ‘이천동 태왕아너스’, 봉덕동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이 하반기에 분양 일정을 개시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북구에서 복현동 ‘e편한세상 복현’ 등 2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며, 서구와 달성군에서는 각각 1곳의 단지가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일반분양 비중이 적은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극대화하려면 분양가를 높여야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가격이 무리하게 측정돼 있는 단지의 경우 택지가격 산정 여부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올해 내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 분양이 몰린 대구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대구지역 아파트의 분양가는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분양시장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7년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의 아파트 분양 가격(지역별 전용 84㎡ 아파트 대상)은 평균 2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대구지역 아파트의 3.3㎡당 분양가 또한 860만원(실분양가 기준)에서 670만원으로 줄어 22%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보였다. 2007년에 비해 대구지역 분양시장의 제반여건이 달라졌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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