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5개·경북 50개 중점사업 선정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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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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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과 예산 공조

대구 37.7%·경북 26%만 확보

지역구·상임위 의원들과 협력

9월 국회제출전까지 증액 노력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겨냥한 국비 확보전에 신호탄을 올렸다. 대구시는 45개 사업, 경북도는 50개 사업을 각각 중점 국비사업으로 지목하고 지역 정치권과 본격적인 예산 확보에 나섰다.

대구시는 3일 국회에서 대구권 여야 의원들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45개 중점사업의 국비 확보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45개 사업의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총 5천615억원이지만, 최근 각 부처심사를 통과한 금액은 2천118억원으로 37.7%에 그쳤다. 특히 절반이 넘는 25개 사업에는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아 향후 기획재정부 심사 등에서 신규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건립에 요구액 549억원 전액이 확보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에는 1천360억원 요구에 508억원만 반영됐다. 옛 경북도청 부지 복합공간 조성에 901억원을 요구했지만 210억원 확보에 그쳤고, 물산업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에는 요구액 129억원 전액이 반영됐다.

SOC(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달서구 월곡네거리~유천네거리 상화로 입체화에 요구액 200억원 전액이 확보됐지만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에는 201억원 요구에 35억원만 반영됐다.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건설(35억원 요구), 금호강 좌안 화랑교 주변 하천정비(38억원 요구) 등은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대구시가 해마다 요구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본 지원(629억원 요구)에도 국토부는 예산 반영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북도 예산 간담회에서 지역 의원들에게 보고된 50개 중점사업 국비확보 현황에선 요구액 2조5천953억원에 6천789억원(26.2%)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와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사업에 동일하게 6천500억원씩을 요구했으나 반영액은 각각 2천109억원, 1천352억원에 그쳤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에도 4천99억원 요구액에 800억원만 반영돼 추가 확보가 요구됐다.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안동)에는 208억원 요구에 235억원 초과 반영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각각 100억원씩을 요구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첨단베어링제조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영주)에는 전액 미반영됐다.

경북 출신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예산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예산 증액이 쉽지 않다”면서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구 및 상임위 의원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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