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도 정략적 판단…정부의 PK 편애 度 넘었다

문재인정부의 PK 편애가 도를 넘었다. 영남권 신공항 현안에선 TK 배제를 아예 노골화했다.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이 검증한다는 합의에서도, 향후 총리실 검증 과정에도 대구경북은 철저히 배척됐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용역으로 결론 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됐음은 물론이다.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TK가 배제된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와 북방경제협력-해양수도 부산과 동남권 관문공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는 안전성과 부산신항 연계성이 뛰어난 가덕도가 최적”이라고 말했다. 대놓고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PK 편애는 신공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 선정 때도 PK엔 6조7천억원을 몰아줬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등 PK 숙원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TK 예타 면제사업은 1조5천억원에 불과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도 PK 사랑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경남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을 언급하며 “인재 채용 등에서 부산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IBK기업은행 등 알짜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의 PK 구애 의도가 지나치게 정략적이란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6월14일 민주당 지지율은 55%로 자유한국당(20%)을 압도했다. 하지만 지난 18~20일 조사 땐 민주당 34%, 한국당 28%로 나왔다. 민주당에선 현재 10석인 PK 의석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PK 민심을 다잡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및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역시 총선 이전 발표가 유력하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24일 “내년 총선에서 PK 표가 절실한 집권당이 TK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영호남 분열도 모자라 영남권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국가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정부·여당이 총선 표심에만 매몰돼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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