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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칼럼] 文 “6·25는 북한의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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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6


文대통령의 예상밖 발언엔

한반도 주변 큰 변화 느껴져

北美中日 틈새 눈치만 볼판

그동안의 행보와는 다르게

이제는 바꿔야하는 게 운명

눈을 의심했다. 내가 잘못 봤나 싶었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과 유엔군 6·25 참전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6·25는 비통한 역사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는 것조차 그토록 인색했던 문 대통령이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북한 김정은이 들으면 펄쩍 뛸 이야기를 했다. 북한은 6·25를 미국과 남조선이 ‘북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에 나선 덕에 미 제국주의자를 물리쳤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남침’이라니.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흔들릴까봐 노심초사하는 문재인정부다. 얼마전 삼척항에서 발생한 ‘해상 노크 귀순’에 대해서도 쉬쉬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충일엔 문 대통령이 ‘김원봉은 국군의 뿌리’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통에 많은 군경 유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이 맺히기도 했다. 그런데 경천동지할 일이다. 지난 2년여를 북한 김정은 정권과 그토록 살갑게 지내다가 갑자기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헷갈린다.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호의 문재인 선장은 해도를 똑바로 읽고 항로를 바로잡고 있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6·25는 북한의 침략” 발언 속에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엄청난 변화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 주석으로는 14년 만에 처음 북한을 방문했다. 시 주석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전보장’과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 UN의 경제제재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게 됐다. 문재인정부의 호의도 이젠 별것이 아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고 있다. 20세기 1·2차 세계대전 못지않은 큰 싸움이다. 그레이엄 엘리슨의 ‘예정된 전쟁’은 패권국과 신흥 강국이 충돌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75%라고 한다.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딱 그 경우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세다. 중국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미국을 제치고 우뚝 서겠다는 각오다. 이미 ‘화웨이-대만-홍콩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그런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천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젠 미국도 우리에게 거의 협박조로 요구한다. 더 이상 중국에 기웃거리지 말고 빨리 ‘한-미-일 삼각 동맹’ 틀 속으로 되돌아오라고 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운전자’를 이야기할 처지가 못 된다. 링에는 오르지도 못하고 링사이드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생겼다. 미국과는 정말 데면데면한 사이가 됐다. 중국은 툭하면 우리를 겁박한다. 사드 보복에 이어 최근에 와서는 ‘화웨이 전쟁’에서 줄 똑바로 서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한다. 일본과는 말만 이웃이지 전쟁이라도 할 판이다. 그토록 공을 들였던 북한은 이제 ‘중국 큰 형님’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우리를 아예 모른 척 무시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고’ 눈칫밥 먹게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전통적 지지층의 요구와 다른 행보를 취해야만 하는 운명이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2년 넘게 공들여 왔던 것들을 모조리 부정해야 할 기구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독선과 아집을 꺾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더 바란다면 남북문제 등 외치뿐 아니라, 경제정책을 비롯한 내치에서도 잘못된 궤도를 과감히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25는 북한의 침략”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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