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가덕도 적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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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5

설마하던 일이 착수됐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김해신공항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토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단체장들이 담합한 모양새지만,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총리실 검증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 국무총리실이 총대를 멘것까지 보면 현 정권의 의지로 봐도 무방하다. 박근혜정부에서 결정된 영남권신공항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부산의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수순이다.

사실 이게 가능할까. 문 정권의 신공항 정책 번복은 삼척동자도 짐작하듯 내년 총선에서 TK(대구경북)는 포기하더라도 PK(부산경남)라도 건져보자는 책략이다. 당연히 TK의 반발이 크다. 자유한국당 TK의원들은 “총리실의 특정선거를 위한 적폐 시도”로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홍의락 의원도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민주당 의원들을 대구에서 당선시킨 게 천만다행이다. 가장 답답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이야 ‘TK홀대론’만 외치면 내년 선거는 해보나마나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그렇고 이걸 바라보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어떤 심정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 지난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청 회의 도중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정부관료들이 말을 덜 듣는다. 집권 2년도 아니고 4년 같다”고 푸념했다. 심지어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를 꼭집어 “장관 없는 사이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란 발언도 나왔다. 집권 말기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당겨서 한탄해버렸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일제히 설치됐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전 보수우파 정권의 ‘부역자’를 가려내는 작업으로 비쳐졌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니 공무원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정권이 바뀔 경우에 대비해 별도 녹음이나 메모를 해 둔다는 말도 나왔다. 이건 ‘과장지시’, 이건 ‘국장지시’ 식으로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것. 공항정책은 국토부 공항정책실이 책임부서다. 정권이 무한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영혼 없는 직업공무원이라 하지만 국가 인프라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사업인 공항정책을 그렇게 쉽게 뒤집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박재일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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