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들 "시진핑 '김정은 북핵 새 제안' 트럼프에 전달할듯"

  • 입력 2019-06-21 17:08  |  수정 2019-06-21 17:08  |  발행일 2019-06-21 제1면
"북중 정상 전략 소통, 한반도 비핵화에 중요…G20前 회동 큰 의미"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1일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낼 새로운 비핵화 제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는 28~29일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 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시주석의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에서 중재자 역할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풀영상] 북한TV, 시진핑 방북 영상 하루 지나 상세히 방영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xy7ci4so4]
 문일현 교수는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국빈 방북 성과에 대해 "북·중 정상 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새로운 북한 비핵화 제안을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 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자발적인 비핵화 관련 선제 조치를 하는 대신 미국도관련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이 미국에 그 보장을 받아달라는 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 양자 관계로 보면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냉랭했던 양국 관계 회복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경제건설 노선전환을 높이 평가했는데 왜나면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가 양국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중 양국의 정상회담 발언 중 시 주석이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북한은 이 대목을 보도하지 않았다면서 북·중 간에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참여와 역할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는 북·중 정상 간 전략적 소통은 한반도 비핵화에 중요하므로 G20 정상회의 전에 회동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뤼 연구원은 "시 주석은 방북 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 일본, 한국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북·중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소통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G20 정상회의 전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로 북·중 간 굴곡이 있었지만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해 북·중 양국의 가장 큰 장애물이 없어졌다"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가 전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매우 이정표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뤼차오 연구원은 유엔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북·중 양국은 인도주의와 민생 차원의 정상적인 교류는 급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북·중 양국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뤼 연구원은 "북한이 실제 핵 폐기 절차에 나서면 대북 제재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즉 북한이 핵 폐기 노력을 한다면 안보리 제재도 가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중국이 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인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선옥경 허난사범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결속을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에 중국이 앞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시 주석이 북·중 밀월 가속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 및 협력을 하겠다는 대목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 교수는 "이번 북·중 정상 회담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중재 역할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유지에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도움이 적실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이용한다면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인 잔더빈(詹德斌) 교수는 시 주석방북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잔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측도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날테니, 미국 측 역시 한 발 물러나는 방안을 갖고 담판에 나서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실천 가능한 대화 방안을 갖고 나온다면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잔 교수는 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잔 교수는 "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다고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며 "긴밀한 북중 관계는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외 교류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연합늇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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