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은 총선용 균형발전 정책도 반겨야 하는 처지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당정청의 정책과 비전을 조만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광폭행보를 이어가며 전국 광역 지자체 산하 연구원 등과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 협약을 단계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당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그의 언급은 관권 선거 논란과 함께 조기 총선체제 구축에 따른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고사 직전의 지방은 설령 총선용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다. 총선을 앞둔 정략인들 당정청에 의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된다면 그 또한 지방에는 가뭄의 단비임에 틀림없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타는 목마름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희망을 접어야만 했다. 국책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완화가 공공연하게 추진돼 온 반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지부진하거나 축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약속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다.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협력의 중요성은 새삼 재론의 여지도 없다. 양 원장이 언급했듯 ‘균형발전 2단계’로 진입하자면 지방정부와 지방의 싱크탱크가 중앙보다 더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집권 여당과 지방·민간 싱크탱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좋은 대안과 담론을 갖고 경쟁·협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으로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 역시 높이 살 만하다.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향후 나올 당정청의 균형발전 전략과 정책에 지방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청사진은 물론 로드맵을 담은 액션 플랜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책임 있는 비전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양 원장의 장담에 걸맞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계획이나 방침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아야 한다.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내놓고 지방의 심판을 받아보길 바란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