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세율 조정" 건의…시도의회 의장협 안건 제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17일 "지방자치 실시이후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세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4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방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 행정협의를 위한'매칭 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오는 1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키로 했다.

 배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8대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보다 낮아졌다"며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는 지방세 총액 대비 지방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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