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TK정치인 판결결과 따라 내년 총선구도 요동칠 수도

현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의 판결에 대구경북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정치인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내년 대구경북 총선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 A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은 것.

대법, 오늘 이완영 상고심 선고
하급심 확정돼 의원직 상실땐
무주공산 놓고 경쟁 본격화할 듯

황천모 상주시장 재판결과 주목
당선무효로 재선거 유력해지면
총선 후보군 일부 방향 틀 수도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당장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내년 총선까지 ‘고령-성주-칠곡’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 없는 공석 상태가 된다.

이에 총선을 겨냥한 ‘고령-성주-칠곡’의 권력구도 재편 등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당장 지난 지방선거 때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상태의 ‘고령-성주-칠곡’ 정치권 인사들이 이 의원 상고심 선고 후 한국당에 복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한 한국당 당원은 “지금까지는 이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현역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령-성주-칠곡’ 정치권 인사들도 눈치가 보였겠지만, 이 의원이 물러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며 “‘무주공산’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의 재판 결과에도 ‘상주-군위-의성-청송’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황 시장은 “법정에선 유죄지만 내 양심은 무죄”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앞으로 황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상주-군위-의성-청송’ 총선 구도도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현재 자천타천 출마예상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상주시장 재선거가 유력해지면 후보군 일부가 총선이 아닌 상주시장 재선거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등 몇가지 변수가 뒤따를 수 있다.

TK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산 정치권도 최경환 의원이 구속된 후 급속도로 지역 권력구도가 재편됐다”며 “관련 정치인들의 재판 결과가 ‘고령-성주-칠곡’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총선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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