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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내팽개친 여야, 당장 국회 정상화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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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3

동물국회에 이어 식물국회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맥주회동을 계기로 일단 정국 정상화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복귀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여야 지도부의 막말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상태라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가 장기간 겉돌면서 민생법안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올 들어 3월 국회서만 130여건의 법안이 처리됐을 뿐 2월과 4월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5월 국회도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들어 대기 중인 법안이 무려 1만3천여건에 달한다. 당장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유치원3법과 택시·카풀 관련 입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하루가 급하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따가운 여론은 아랑곳 않고 이 와중에 여야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나 민주당의 전국순회 민생투어도 사실 총선을 향한 세몰이 성격이 강하다. 국회의원들도 민생은 내팽개친 채 내년 지역구 관리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가 문을 닫자 외유에 나선 의원들도 상당수다. 국회사무처에 5월 해외출장 일정을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만 30명에 이른다. 이런데도 국회의원만 ‘무노동 유임금’이다. 매달 20일만 되면 의원들의 통장엔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월급 1천140만원이 꼬박꼬박 들어간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달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 정국을 책임진 여당이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 손을 내미는 것이 순리다. 청와대 역시 제1야당과 영수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한국당도 보수 결집을 노린 장외집회를 접고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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