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수위 높여가는 교수단체

대학교수사회를 대표하는 전국 5개 교수단체가 ‘절박한 고등교육(대학) 현안 타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수5단체는 지금까지의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교수5단체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이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국교련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한 ‘교육부 폐지’ 성명에 이은 교수단체의 두 번째 움직임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 사교련까지 가세해 교수5단체가 함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수5단체는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취약한 재정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지배구조 △열악한 연구 및 교육 여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재 양성과 학문후속세대 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교수5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적폐 척결, 민주적 총장 선출제 도입, 교수노조 합법화, 강사법 및 학술지원사업 시행 등 고등교육의 여러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현실적 대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철 국교련 상임회장(경북대교수회 의장)은 “대학경쟁력 향상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오히려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존립 기반을 흔들 정도로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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