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연구부정 특감’ 대구교대 ‘性비위 문화개선 컨설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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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문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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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

경북대 등 전국 15개 대학이 미성년 논문 부정 등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 감사를 받는다. 또 대구교대와 대구경북 초·중·고 3곳은 교육부·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받게 됐다.

서울대 등 전국 15개大 특별감사
미성년 논문·부실학회 참석 점검
8월까지 후속조치 등 마무리 방침

초등교원양성 13개校-9개 초중고
여가부와 성범죄 관련 합동컨설팅
6월까지 사안처리 등 점검과 자문


◆15개 대학 특별감사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15개 대학 특별감사를 위한 감사반 구성, 감사 내용, 감사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영남일보 5월14일자 1면 보도)했다. 이번 15개 대학 특별감사는 대학이 두 사안에 대해 책무성을 갖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특별감사 대상은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이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경상대·단국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세종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한국교원대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는 특별감사를 5월 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감사반은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땐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에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으나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함께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과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 실시한다. 또 전북대가 세 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누락시켰으나 제보를 통해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인지된 B교수의 경우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폭력 관련 컨설팅

교육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대구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와 9개 초·중·고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 현황, 사안 처리 절차 등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상반기에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일부 초·중·고(9개)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학·학교 및 교육청이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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