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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군소 지자체, 특례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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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오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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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등 전국 23곳 공동대응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군소 지자체를 살리기 위해 이른바 ‘특례군(郡)’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해당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방조정세 신설 등 교부세 인상, SOC·의료·복지 우선 예산 배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 23곳에 이른다. 경북에선 봉화군을 비롯해 군위군·영양군·청송군·울릉군이 해당된다.

봉화군 등 전국 23개 지자체는 지난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첫 실무자 회의를 열고 관련 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실무자 회의에서 해당 지자체들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특례군 법제화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대(對) 국회·정당 건의문 발송,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 가동, 특례군 도입 서명운동 전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악화되면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인구 유입·출산 장려 등에 관련 예산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행정 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늘어 재정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례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특례군은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소도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취지”라면서 “정부가 특례군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이며 향후 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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