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 문재인정부 2년, 그리고 대구경제

김진욱 고객지원국장

대구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구경제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전국 평균치를 밑돈다는 말도 오래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치로 설명한 자료를 최근 몇년간 보지를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구경제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는 필자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대구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대구의 사업체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에는 6.0%였다. 10년 뒤인 2007년에는 5.5%로 줄었다가 2017년에는 5.2%로 더 떨어졌다. 2007년 기준, 대구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8억4천800만원으로 전국 15위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제주(16위)나 강원(17위)을 제외하면 전국 각 시·도 중 꼴찌다.

대구의 GRDP(지역내 총생산)가 우리나라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997년 3.8%였던 비중이 2007년에는 3.3%로 떨어지더니, 2017년에는 2.9%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대구상의는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중이 꾸준히 진행된 것이다.

대구상의의 보고서는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시기에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정책을 되돌아보게 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5월, 필자는 ‘세상을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눈’이란 제목의 월요칼럼을 썼다. 세상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눈에 맞춰 공직자들이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달라는 주문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왔을 때다.

2년 전 칼럼에서 나는 지방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눈에 기대를 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론자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

나는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보다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더 많다. 내가 살고 있고, 내 자식이 살아갈 곳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 것으로 고대했다. 지방분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화두지만, 문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분권형 개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지난 2년간 지방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만 눈에 들어왔다.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향후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구미 등 지방도시도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자인 SK하이닉스가 원한다는 이유로 용인으로 결정하면서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인 공장총량제까지 완화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경기·인천에 새로 지을 공장 면적을 총량으로 정해, 공장의 신·증축을 규제하는 것이다. 수도권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공장총량제까지 완화한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들이 이어지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 대구만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수성의료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가 넘쳐난다. 하지만 이들 사업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기업유치는 전국 각 지방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다. 이들 단지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2년, 지금까지는 지방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눈에 걸었던 기대에 비해 결과는 실망스럽다. 하지만 기대를 접지는 않았다. 임기를 마쳤을 때 기대 이상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의 3년이 중요하다. 김진욱 고객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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