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한국당, 장외로 밀려났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 박사

한국당이 장외로 나왔다. 아니 밀려났다. 민주당과 3야당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니 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도 무시하고 사보임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판이니 한국당이 장외로 나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전쟁터가 되면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게 양비론인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동물국회’를 만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양비론에 단호히 반대한다. 양쪽 다 잘못이 있을 때조차도 어느 쪽이 먼저 잘못을 했는지, 어느 쪽이 더 크게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잘못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문재인정권이 혼합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편승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생존하려는 바른미래당 일부와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야합한 결과 벌어진 일이다. 애초에 아무 관계없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한 묶음으로 묶인 이유다. 동상이몽, 한 배를 탔지만 서로 노리는 게 다른 여당과 3야당의 야합이므로 패스트트랙은 처음부터 대의명분을 세우기 어려웠다. 대의명분을 앞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한편 물밑 대화를 병행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기존의 여야대화법과는 전혀 다른 ‘강대강 대치’가 처음부터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나는 ‘강대강 대치’ 국면의 최종 승자는 한국당이 될 거라고 예측한다. 이유는 딱 하나, 민심이 한국당 쪽에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회사들이 설문항을 이리 돌리고 저리 비틀어 질문해 찬반이 엇비슷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진짜 여론이, 진짜 민심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당은 여론을 등에 업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황교안, 나경원 투톱과 당의 투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부수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집회 후반 태극기 세력들의 자연스러운 합류와 청와대로의 행진이 보여주듯이 한국당이 자유우파 진영의 주력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당이 이런 상황을 다 예측하고 장외투쟁에 뛰어든 것 같지는 않지만 장외집회 후 벌어진 일련의 정치상황이 이 같은 부수효과와 후속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에 후원하겠다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 또한 한국당에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그동안 비판과 홀대만 받아온 한국당이 이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게 된 것 또한 온전히 패스트트랙 반대 주장과 장외 집회 때문 아닌가 말이다.

자유우파와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입법권력을 탈환하고 3년 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한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적폐세력으로 몰려 시도 때도 없이 청산위협에 노출되어온 한국당과 자유우파 세력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면 할수록 민심이 등을 돌릴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민생, 경제 파탄과 거듭된 인사참사, 안보위기에 대해 문재인정권으로부터 사과든 뭐든 책임 있는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는 상황이니 민심이 얼마나 험악해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전투에서는 한 두 번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전략적 낙관주의가 한국당과 자유우파 진영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자유우파 진영에 전략적 낙관주의가 확산되면 동시에 좌파진영에는 패배주의가 퍼지게 된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은 정치권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비록 한국당은 민주당과 3야당들에 의해 장외로 밀려났지만 민심의 바다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민주당과 3야당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가. 누가 과연 마지막에 웃을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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