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제도 개선해야” 이승길 아주대 교수 제안

주휴수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 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 필요가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등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주게 돼 있다. 이 교수는 유급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되, 꼭 개근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 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 휴식을 보장하자고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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