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예산 앞세운 與 회유… 野, 추경반대 공조 지켜질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비(非)재해 예산은 총선용”이라면서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매번 지역구 예산을 앞세운 여권의 회유에 반대 전선이 무너지곤 했기 때문이다.

여권이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중남미형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총선용 추경, 예타 면제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우리 한국당은 앞으로 추경심사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안 편성 요건으로 1항에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항에선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중대한 변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도 18일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용도로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노후 SOC 안전투자,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수출자금지원 등을 제시해 법적 요건을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2항’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앞서 김광림 의원(안동)은 “불과 한달 전에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추경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항’에 해당하는 산불과 지진 피해에 더해 미세먼지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선심용’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부대표(김천)도 이날 회의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성 산불,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추경만 국한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해마다 제출된 추경안이 처음에는 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가 막판에 여권의 회유와 야권 공조 붕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야권이 얼마나 버틸지 주목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의 선명성을 부각해야 하는 한국당으로선 예년처럼 여당과 타협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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