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또 원자력발전소는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은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의 노후 원전은 해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풍력과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공청회에는 다수의 울진군 주민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청회 후 단상으로 나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지역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전산업 지역·인력에 대한 보완책도 발표한 바 있다"며 “원전 수출을 계속 지원하고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연합뉴스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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