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선심성 추경은 동의할 수 없어…국민 호주머니를 ATM으로 생각하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움직임에 ‘총선용’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해찬 당 대표는 ‘240석’ 운운하는 것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를 함께 돌면서 ‘예산배정 TF(태스크포스)’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국민 주머니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여권이 ‘재해·비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눠달라’는 한국당 요구에 대해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민심을 위한 민생·재해 추경을 제대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안동)도 이 자리에서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몇 가지 외에 제한을 해놓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년 연속해서 집권 이후 매년 정책실패를 땜질하는 추경 정권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과 한 달 전인 3월19일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는데, ‘경기부양 추경’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규모 재해와 재난여건에 근거한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 대책 사업’들만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여당의 17개 시·도 정책간담회는 ‘전국 순회 빚잔치’가 됐다”면서 “최악의 민생 파탄 정부가 ‘선심성 빚잔치 공약’으로, ‘240석 목표’에 ‘나라 명운’을 외치는 최악의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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