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결수 전환되자 刑집행정지 신청…한국당내 커가는‘석방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된 상태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한국당이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 朴석방 공론화 나서
“아픈 여성 몸으로 오랜 구금생활”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 염두
  黨지지율 회복세로 자신감 깔려
  일부 비박계 의원도 동조 분위기

  김경수 보석허가와 형평성 제기

당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석방’ 공론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박(親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박 전 대통령 문제에)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으니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최근 들어 더욱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탄핵 사태와 대선 패배 이후 바닥을 쳤던 지지율이 돌아오면서 탄핵 직후 금기어에 가까울 정도로 언급을 삼가며 박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섰던 당내 분위기도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일부 비박(非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한 비박계 의원은 “5·18 때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2년 만에 사면됐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우리 당이 석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만큼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생겼다는 주장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김경수 도지사는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몇십년을 구형한 채 보석이나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 것을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냐”라며 “현 정부는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는 최근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인권보호 등이 있다”며 “공천개입 사건 외 나머지 (국정농단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해 석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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