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동형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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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문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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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남북교류 시류에 좌지우지 말고 체계적 준비하면서 역량 키워야”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실 연구위원인 이동형 박사는 인하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1985년 3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당서기장에 선출된 뒤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자 이와 관련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러 수교 뒤인 1992년 러시아로 유학 가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관련 정책을 연구하다가 경북도가 환동해정책을 강화하면서 2005년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 전문가로 영입됐다. 이후 환동해정책 연구, 경북 동해안지역 개발, 동해 자원활용 연구 등을 진행했으며 2010년대 초반부터 지자체의 남북교류에 대한 정책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그동안의 대북교류협력에 대해 정리한다면.

“대구는 대구시가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단체를 통해 인도적인 지원을 했다. 북한 어린이에게 내복보내기운동을 했는데 앞으로 교류협력사업 롤모델로 삼아야 할 정도로 모범적인 사례다. 왜냐하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섬유업체가 생산한 내복을 구매해 북한에 지원했다.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다. 지자체 교류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 연탄보내기사업도 벤치마킹해야 할 정도로 비숫한 내용이다. 경북도는 키낮은사과 과수원을 개성 인근 지역에 조성했다. 그 역시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기술과 품종을 가지고 북에 가서 지원했다. 기술지원 및 전수, 관련 농기계를 지원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새마을운동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협력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발협력(새마을운동), 경제협력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호혜적·점진적·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해야 상호 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제2개성공단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교류가 활성화하면 추진해야 한다. 나선지역이든 북쪽이 지정한 경제특구이든 필요하다. 대구경북 차원 전용공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자가 참여하는 공단이 되면 어떨까 한다. 그래야 남북관계에 영향을 덜 받는다. 신경 쓰이는 부분은 중국, 러시아다. 특히 중국의 대북진출이 이미 많이 진행됐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북한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북한 입장에서 절실할 때 안 도와주고 방관하다가 우리 기업이 뒤늦게 진출한다고 하면 기득권 없이 외국과 같이 경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중장기 플랜을 구체화하고 북한과의 인식공유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뾰족한 방법도 없어 보인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국 자본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지금의 제재 아래서 나설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필요한 것 같다. 사실 경협주체는 지자체가 아니고 기업이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이 당장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해제가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기업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장은 불투명하더라도 일정 단계가 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때 지자체에서 정보제공이나 포럼 운영 같은 것을 하면서 도와 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한다.

“사실은 사전에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많은 연구를 하고 기관단체를 만나고 통일부와 접촉해도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다. 민간 전문가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사업발굴, 정책제안,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 여러가지 형태의 거버넌스가 가능다고 본다. 지자체·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하는 가칭 남북교류협력협의회라든지 광역·기초단체 간, 또 중앙정부·지자체 간, 다른 지자체 간 네트워크 등도 중요하다. 나아가서는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환동해경제권 연구를 오래했는데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매칭되나.

“경북도·환동해지역 간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은 물류, 관광, 에너지, 자원 부문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도 많다. 경북동해안의 미래 먹거리다. 정부의 신경제구상과 그대로 매칭된다. 신북방정책과도 연계된다. 경북도는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 및 자원산업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등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다. 문제는 얼마만큼 현실화할 것이냐다. 이게 숙제다. 환동해 협력이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북한 요인이다. 남북관계가 호전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하고 신북방정책으로 이어진다면 환동해경제권 역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북도가 그리는 그림이 현실화할 것이며, 이를 위한 경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교류협력은 기대는 크지만 변수 또한 너무 많다.

“시류에 너무 좌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점진적·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상황이 허락됐을 때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너무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가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지역이 좋아지겠느냐.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다.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가 북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시대가 되면 한반도의 지역 경제권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대구경북의 입지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맞는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빨리해야 하는 것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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