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4월11~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와 일곱 번째이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노이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은 각기 회담 결렬 책임을 상대측에 돌리면서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협상은 교착국면이다. 물론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언제 다시 회담이 열리게 될지, 서로 다른 입장 조율과 합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하노이회담은 결렬되었지만,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무엇보다 서로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둘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졌다는 점. 셋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의에 도달할지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노이회담 이후 나타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자. 우선 미국은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화생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일괄 타결하는 이른바 ‘빅딜’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당초부터 요구해 온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또는 FFVD(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자기들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해체 등 나름 할 바를 다해왔음을 강조한다. 또 영변시설의 폐기까지 제안하는 등 통 큰 결단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11개의 대북제재 중에서 2016년 이후 내려진 6개의 제재에서 민수와 인민경제에 해당되는 제재만을 풀어달라는 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계속 제재에 매달리고 상응조치나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비핵화협상 중단은 물론, 핵실험과 미사일 중지라는 모라토리엄을 깰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입장이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미정상회담은 우리 대북특사가 지난해 4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미국에 전달하여 성사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재자 또는 촉진자를 자임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국면을 조정하면서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노력을 해왔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려면 일정한 대북제재 완화나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우려를 불러왔고, 북한에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의 균형을 주문하고 있고, 북한은 한국이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임을 강조하면서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 모두에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 된 셈이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보자. 사실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남북정상회담 3번, 미북정상회담 2번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렸고 합의도 있었지만,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핵위협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일, 두 가지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연합억제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 둘째, 북한 비핵화 관련 일치된 목표와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신뢰와 공조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북한의 오판을 막고, 핵을 완전히 내려놓는 현명한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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