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화 외면한 국책사업 국론분열 불렀다

영남권 신공항 현안엔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통합대구공항 건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구공항은 존치하고 K2 군공항만 옮겨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노골화된 후엔 밀양 신공항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안(案)이든 변수가 많다. 통합대구공항은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연결 교통망 확충이 관건이고, K2만 이전할 경우엔 사업비 조달과 입지 선정이 난제로 대두된다. 밀양 신공항 추진은 정부는 물론 영남권 5개 시·도가 영남권 신공항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딜레마다. 어느 선택이 최선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단정적인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사안은 공론화가 해법일 수 있다. 공론화는 주민 중지(衆智)와 전문가의 탁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를 통해 지역민의 분열된 여론을 응집시키는 효과도 있는 만큼 사업의 추진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론화는 필요하다.

공론화를 생략한 국책사업이 국론분열과 예산낭비의 부메랑이 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명박정부는 22조원의 예산이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의 공론화를 외면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시늉만 했다. 그 결과가 어떤가. 수질 문제와 보(洑) 철거를 둘러싸고 국론은 양분됐으며, 보를 철거할 경우 다시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할 처지다. 박근혜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은 또 얼마나 즉흥적이고 정치적이었나. 결국 지금의 신공항 사업 혼란과 지역 갈등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필시 갈등과 분열을 불러올 게 자명하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데도 통합대구공항 건설만 고집하며 요지부동이다. 기어이 시민여론을 뭉개고 통합공항을 밀어붙일 요량이라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3천500m 활주로를 건설해야 한다. 둘째,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5조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로·철도 건설비의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셋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조달할 방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통합대구공항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대구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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