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부 책임론 불가피

정부연구조사단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가동중단 상태인 포항 지열발전소.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연구조사단은 2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을 위해 땅에 구멍을 뚫고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이 지하에서 새어 나와 지진 발생의 경계점에 있던 단층을 자극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들 역시 지열발전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결국 이것이 본 지진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이날 발표에서 유발지진과 촉발지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아직 유발·촉발 지진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항지진에 한정해 그 의미를 정의한다”고 했다. 이어 “유발지진은 지구 내부로 주입된 물이 암석의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 압력과 응력을 변화시켜 해당 암석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이고, 촉발지진은 인위적인 영향이 최초의 원인이긴 하지만 지진 규모가 자극을 받은 공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지진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지진이 발생하지만,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를 넘어 발생한다는 뜻에서 이번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이라고 결론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사단이 정부의 법적 책임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국제적으로 미확립된 개념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이날 발표에 대다수 포항시민은 “원인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한 데 따른 정부와 관련 기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지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정부 조사,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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