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옳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탈원전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 이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여론 역시 원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이 탈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하다. 세계적으로도 원전 옹호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는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재했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는 “온실가스를 뿜지 않으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최적의 기후변화 해결책”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축적한 원전 기술의 사장(死藏)과 원전 수출 차질은 불가피하다. 원전 생태계 붕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위축 및 일자리 감소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원전이 떠받쳐온 울진과 경주는 탈원전 여파로 이미 지역경제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의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은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세먼지 피해가 일상화됐다는 것도 원전 가동의 당위성을 높인다.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차질 손실만 4조원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소 석탄발전기 1~4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했다니 충격적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7천t이지만 원전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다 제로다. 1㎾h 전력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발전이 1천g, LNG는 490g인 데 비해 원전은 15g에 불과하다. 원전이 ‘궁극의 친환경 발전’인 셈이다. 하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9.9%에서 지난해 23.4%로 줄었고, 석탄발전 비중은 39.5%에서 41.8%로 높아졌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할 의지가 있다면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및 발전회사들이 지난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선 데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됐다. 지금이야말로 탈원전 정책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공론화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손학규 대표의 제안대로 원점에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전 확대까진 아니더라도 현재의 원전 발전 비중은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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