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현재까지 18만명 넘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인원이 18만명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자치단체 등 853개소에서 17만7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00개소에서 3천743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20만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건비 증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2013년 18조8천766억원에서 2017년 24조3천304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다 최근 정규직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올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올해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14%), 국립공원관리공단(15%) 등 상당수 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가 10%가량 증가했다.

장기 재정전망도 좋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적연금,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총지출이 2019년 470조8천억원에서 2050년 1천14조원으로 연평균 2.5% 증가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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