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국토부 대신 신공항 조정역할 맡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 신공항 해법에 대해 행정부 내부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최근 부산·울산·경남(PK)의 요구로 재점화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이 조정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온도차를 보였다.

부울경 측 김해 재검증 요구 사실상 수용
총리실서 나섰던 ‘대구공항 사례’ 거론도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입장과 온도차
TK 정치권 반대의사…적잖은 파장 예상

특히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PK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무부처인 국토부 대신 국무총리실을 통한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의 ‘부·울·경 단체장들이 폐기된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정부의 정책에 변동이 없느냐’는 질문에 “PK와 국토부가 끝내 표류하면 총리실에서 나서서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실의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존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한다. PK 측에서 민간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나름대로 검증을 했고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됐다”며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 서로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국무총리실의 중재 이유로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시와 국방부가 조정이 안 돼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자임했다”며 “이처럼 동남권 신공항(영남권 신공항)도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PK 측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실제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대구의 사례를 거론하며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와 부·울·경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며 “지난 1월에 총리께서 직접 통합대구공항 부지 선정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조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김해 확장 문제도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공항의 무리한 확장은 안 되겠다는 검증 결과를 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다. 국토부가 그것을 검토 해서 답을 할 것이고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구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이 그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 대한민국의 제2도시 관문이라면 그 미래를 위한 거기에 걸맞은 계획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PK의 편을 들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총리실 이관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향후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의 국무조정실 이전에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전날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무 부처이자 전문가들이 모인 국토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비록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전문가와 전문성도 없는 총리실이 검증한다는 것은 대학생 논문을 중·고교생이 보는 것과 별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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