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시대, 대구경북 프로젝트 .11] 서울·경기·강원 지자체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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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문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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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남북협력특위 가동 …지자체간 경쟁·중복사업은 조율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에서 통일서포터스가 응원하고 있다.①②③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태권도 합동공연에서 격파시범을 보이고 있다.④ <서울시청 제공>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각 광역단체는 남북 교류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17일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남북협력특위) 첫 회의를 갖고 지자체의 효율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 개선과 남북 산림협력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남북협력특위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 간 협력과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지방 간 경쟁적·중복적 교류협력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특위 회의를 격월로 개최할 것도 의결했다. 현재 대북교류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경기도·강원도의 정책을 살펴본다.

◆서울시
99년 평양과 동물교류로 시작
대북교류 사업 진지하게 접근
평양과 올림픽 공동유치 계획
전국체전에 북측 참여도 추진
시민공감할 사업 발굴에 힘써

◆경기도
분단으로 개발 제한받은 지역
대북제재 완화 평화 분위기에
남북관계 새 희망 장소로 부상
옥류관 유치위한 협상창구 개설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도 추진

◆강원도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 역할
축구 등 스포츠 분야에 적극적
백두대간 등 공동의 자원 활용
교류협력 전진기지 기틀 마련

◆서울특별시의 상징성

1999년 평양과의 동물교류를 시작한 서울시는 꾸준히 대북교류를 이어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물교류는 2006년까지 일곱 차례 진행됐고, 2006~2009년에는 평양조선종양연구소에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지원했다. 또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발굴, 북한 수해 지원, 옥수수 지원 등을 추진했다. 2010년 5·24조치로 직접적인 교류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관련 행사 △민간단체 남북교류 학술회의 및 기념 행사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했다. 또 남북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2016년 11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마련한 서울시는 지난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부터 우선 추진할 과제는 △2023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경평(서울·평양) 축구대회 재개 △서울·평양 교향악단 및 남북예술단 교류 △서울·평양 학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가 많다. 또 산림·환경 협력, 보건·의료 협력,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평양 상하수도 개량)도 우선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광역단체 가운데 특별시라는 상징성과 박원순 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갖는 책임감 등이 작용해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북미회담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설익은 사업을 발표·추진하거나 시민(국민) 공감대 없는 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의 대북 교류협력은 ‘한반도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 기여’라는 비전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과 평양 간 도시협력을 단계적·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화하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공무원 대상 평화통일 교육 확대 △남북교류 관련 시민 아이디어 공모·정책 브랜드 개발 △민간 학술회의·토론회 지속 지원 △시민 참여 행사 민간단체·서울시 공동 추진 등에 나선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조 △지자체 중복사업 등 조정·협력 추진 △서울시와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김창현 서울시 남북협력담당관은 “시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 관문 경기도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휴전선을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지금까지 분단과 군사대치로 인해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군사접경지라는 이유로 민간인 통제, 도시개발 억제, 공단조성 제한 등 불리한 여건이 많았다. 분단으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지자체로 부상하고 있다. 극한 군사대치 구간이었던 휴전선은 이제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개발에 제한이 많았던 군사접경지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희망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행정2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개칭하고 평화협력국을 3과 10팀 42명으로 개편했다. 이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는 평화기반조성과(課) 3개 팀이 맡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재중동포 체육교사 축구캠프 운영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양묘장 지원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통일경제특구 국회토론회 △북한 다제내성결핵 환자 치료 지원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물품 지원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향후 경기북부지역을 남북교류협력 관문 및 한반도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참석 △북한의 대표음식점 옥류관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협상 창구 개설 △황해도지역 농립복합형 농장 시범 사업 △남양주시 크낙새 복원, 용인 유소년 축구, 화성 체육교류 등 시·군이 제안한 문화·스포츠 교류 논의 △임진강 유역 공동 관리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초국경 전염병·결핵·구충 예방사업 등을 올려놓고 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상황에 맞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남북 호혜적인 사업을 통해 남북평화 인식을 확대하고 경기도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변방에서 중심으로

강원도는 남북갈등이 최고조였던 2017년 12월 중국 곤명에서 개최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이후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남북평화시대 문을 연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을 발판으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분단 대치라는 군사적 상황에다 산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이 겹치면서 그동안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남북평화시대에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인 강원도는 그동안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199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그 해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엔 61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스포츠분야 사업이 활발하다. 우선 오는 5월 북한 원산, 10월 연천군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에 남북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또 남북 동계스포츠 교류, 남북 마라톤선수단 공동 전지훈련,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도적 지원으로는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결핵 퇴치사업을 제안했으며,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도 구상하고 있다. 대북제재나 완화 땐 남북이 합의한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재개, 철원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특히 남북 강원도 간 지리적 특수성과 DMZ·백두대간 등 공동의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해 남북교류협력 전진기지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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